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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땐 최대 4배까지 돌려받아
법인 해산 땐 최대 4배까지 돌려받아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4.1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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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법안 ‘먹튀 보장법’ 맞네

정부·여당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안(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른바 ‘먹튀 논란’이다. 부실경영을 책임져야 할 사립대 재단에 오히려 대학을 팔고나갈  있는 특혜를 준다고 교수단체들은 비판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7일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바탕으로 잔여재산 처분 한도액을 추정한 결과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보다 최대 4배에 달하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대학에 한 번이라도 지정된 94곳(전문대 포함)을 분석한 결과다.

이 가운데 법인 해산 가능성이 있는 54개 대학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최소 1조8천억원에서 최대 4조7천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들 대학에 설립자 등이 출연한 재산(설립자 기본금)은 약 1조2천억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최대 4배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적어도 출연한 재산보다는 많이 돌려받는다. 대학만 폐쇄하는 40개 대학이 처분할 수 있는 잔여재산은 4천500억원에서 1조원. 이 대학들의 설립자 기본금은 약 8천억원이다. 그래도 절받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학법인들이 손익계산을 통해 ‘자발적 퇴출’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돌려받을 재산을 확대하기 위해 적립금을 축적하거나 토지, 건물 등 기본재산 확보에만 힘쓸 우려도 크다”며 “사학법인들에게 잔여재산 처분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대학교육연구소)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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