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일부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으나 추가로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고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대학평가가 도마에 올랐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평가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와 대학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처음에 하위 15%에 포함됐던 4년제 대학은 모두 19곳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0곳은 추가로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고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가 지난 8월 29일 배포한 ‘2015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에 포함됐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올해부터 1차 평가에서 하위 15%에 포함되더라도 ‘2015~2016학년도 정원감축 이행계획’을 추가로 제출하면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을 1년 유예했다. 무조건 3%는 감축해야 하고, 하위 15%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가산점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정원을 감축하는 조건이다. 당시 교육부가 밝힌 공식 이유는, “하위권 대학이 보다 많은 정원 감축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교수신문> 취재 결과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대학 가운데 최소 2개 대학이 1차 평가에서 하위 15%에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특성화 사업에서 2개 이상의 사업단이 선정됐고,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다른 대학 재정지원사업에도 여럿 선정됐다.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나 성과가 우수한 대학들이란 얘기다. ‘하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교육부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평가의 목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학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교육부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대 기획처장은 “평가지표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평가는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교육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교육부 정책 간의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1차 평가 결과 하위 15%에 포함된 대학에 먼저 추가로 정원을 감축하면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을 유예해 주겠다고 밝힌 점도 새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차 평가에서 하위 15%에 포함됐던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1차 평가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서 구체적으로 몇 %의 정원을 감축하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빼주겠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기획처장은 “교육부가 하는 일이 딜(Deal)을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의 본래 목적도 달성 못하고 구조개혁의 본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너무 편의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정원 감축을 약속하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제외된 한 대학의 교수는 “대학은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옛날 방식대로 해 버렸다”며 “핵심이 정원 감축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만 감축하면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도 유예해 주는 식의 교육부 정책이 비리사학의 방패막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1차 평가에서 하위 15%에 포함됐다가 교육부의 추가 정원 감축안을 받아들여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대학에는 비리 의혹과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 탄압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사립대도 포함됐다. 이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는 “구조조정을 학교에 비판적인 교수가 속한 학과의 정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 등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논란과 의혹이 일고 있지만 교육부는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국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대학 특성화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사업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요구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 담당자와 모 대학 관계자 만나 담합을 했다는 등 특정 대학에 이익을 주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복사본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대학 이름을 가린 자료를 열람만 하라는 식”이라며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도 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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