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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법안은 ‘먹튀 보장 악법’”
“대학 구조개혁 법안은 ‘먹튀 보장 악법’”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05.09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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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폐기 위해 범국민운동·교수서명운동 추진키로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대학을 무소불위의 관료적 통제 아래 두고 부실비리 대학 경영자들의 ‘먹튀’를 보장하겠다는 음흉한 속셈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수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혁 법안) 제정에 집단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희정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구조개혁 법안은 대학평가를 통해 정원을 강제 감축하고 학교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수신문 2014년 5월5일자 참고). 형식은 의원 발의이지만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법안 발의 1주일 만에 국·사립대 교수들이 함께 나서 구조개혁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대학 구성원들의 우려가 크다는 뜻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사립대학 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4개 교수단체는 지난 8일 부산 동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개혁 법안을 ‘먹튀 보장 악법’으로 규정했다.

교수단체들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무력하게 만들면서까지 부실비리 사립대학 경영자들의 학교재산 횡령을 합법화해 공적 자산의 사적 치부의 길을 터주고 있는 초법적 악법”이라며 “공적 재산인 교육용 시설을 사적 재산인 법인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시켜 주고 세제 특혜까지 보장해 줌으로써 학생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으로 키워놓은 대학의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빼돌릴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수단체들은 또 “강자인 대학법인으로 하여금 약자인 대학 구성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탄압수단을 보장해주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준 사교련 부산경남지회장(동의대 교수협의회장)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비극적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틈을 노려 법안을 은밀히 처리하려는 ‘꼼수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정부·여당의 ‘먹튀 보장 악법’ 제정 철회를 위한 범국민 운동과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 서명운동, 대학당국의 위법적 구조조정 조치들을 저지하기 위한 진정서 제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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