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6월까지 대학평가체제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가칭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다시 추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남수 장관은 차관보 시절 대학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적이 있지만 ‘아직도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시선이 주위에 팽배하다.

서 장관 스스로 군불을 지핀 측면도 있다. 지난 2월 인사청문회 때 그는 “대학 질 관리를 견인할 수 있는 체계적 평가시스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 평가기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임 후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도 “우리도 선진국처럼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대학 특성에 따라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고등교육평가원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평가 전담 기구 설치는 지난 4월 출범한 대학발전기획단의 안건에도 포함됐다. 대학발전기획단은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했으며, 6개 분과 가운데 하나가 평가체제 개선 분과다. 이 분과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평가전담기구 설립 방안’이다. 하지만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평가 전담 기구 설치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다. 실제로도 안건에는 들어있지만 새로운 평가체제 마련에 집중하느라 평가 전담 기구 설치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이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면 효과가 없으니 폭넓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서 장관 말에서 알 수 있듯 교육부가 먼저 나서기는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한몫하는 것 같다. 2005년의 실패 경험 탓이다. 당시에도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내세웠지만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대학 총장들의 반대가 컸다.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제동을 걸었다. 공무원 자리 늘리기 아닌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와 같은 의문도 제기됐다. 교육부가 직접 나설 경우 이 같은 논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만 전담하는 기구 설립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평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온다. 교육부가 2005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보면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은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하고 있는 기관인증 평가뿐 아니라 학문분야별 평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평가까지 맡을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재정지원사업 평가만 맡는 방식이다. 현재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사업에 따라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한국연구재단 등에 위탁하고 있다.

평가 전문가인 한 사립대 교수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방 거점대학 육성사업이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등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장관이 정성평가도 넣겠다고 했기 때문에 평가위원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관인증까지 하려면 따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기간만 1~2년 정도 걸려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방안”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지금도 말이 위탁이지 사실상 교육부가 평가를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 전담 기구를 만들어) 직접 한다고 정책적 효과에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며 “오히려 대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만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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