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핵실험을 통해 사태를 촉발시킨 북한에 있지만, 한국과 미국정부 역시 사태 악화의 책임을 면키 힘들다. 전쟁 위기까지 몰고온 이번 사태는 강경정책으로 일관해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5년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통해 북한과 협상을 외면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방관해온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위기는 기회다.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관련 당사국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핵무기만을 껴안고 국제적 제재와 고립 속에서 살아갈지를 선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한다.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 붕괴론’의 미망에 사로잡혀 대북 강경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평화적 생존’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북한과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적극적 협상전략으로 나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문제를 푸는 핵심 고리는 평화협정 체결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대북 핵 위협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하면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려면 북미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 핵을 맞바꾸는 것밖에 없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조건에서만 핵 군축협상에 나오겠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의 ‘평화적 생존’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북한 핵 폐기 문제를 다룰 협상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생존전략의 핵심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며, 그 ‘보증서’는 다름 아닌 평화협정이다.

북한이 강경기조 속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전협정 백지화와 평화협정 체결이다. 북한은 자신의 ‘평화적 생존’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확신이 선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핵 포기로 정책 전환을 할 수도 있다. 북한에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명분과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다.

한국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 등과 같은 남북 현안들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과 현안들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할 의지가 있고, 특히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현상 변경을 의미하는 통일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 2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외세를 통해 단순히 현상 유지적인 평화의 달성만으로 그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또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없이 한반도에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가 지니고 있는 깊은 연계성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2중적 과제를 제시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냉전체제의 해체와 평화체제의 달성은 3중구조의 안정화를 통해 이룩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안정화, 남북한과 주변국 관계의 안정화, 한반도 주변 동북아질서의 안정화가 그것이다.

□ 이 글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불교생명윤리협회가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지난 24일 개최한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에서 발표한 「평화협정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쟁점들」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이철기 동국대·정치학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국방발전자문위원, (사)평화통일시민연대공동대표를 지냈고, 현재 21세기정치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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