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경호 교수팀이 교육부 정책연구과제로 제출한 ‘대학의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는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대학 시간강사들의 현실에 관한 첫 실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따라서 심 교수의 연구는 앞으로 정책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에 나타난 시간강사의 오늘을 살펴본다.

●도대체 강사는 몇 명인가

소속된 곳도 없이 학기마다 강의를 찾아 나서야 하는 ‘보따리’장사들이다 보니 시간강사들의 수에 대한 추계는 제각각 이었다.

국립대 강사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2001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는 4만4천6백46명으로 이 가운데 박사학위를 가진 ‘전업 시간강사’는 9천1백97명, 박사학위 미소지자 중 전업 시간강사는 1만 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도표참조>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2001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5만7천6백52명으로 교육부 자료와 1천명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원현황 조사결과에서도 5만6천4백12명이었다.

연구팀은 1백75개 대학의 강사명단을 정리한 결과 대학에 출강하는 연인원은 5만2천76명이고, 이 가운데 2개 대학이상에 출강하고 있는 인원을 고려할 경우 실제 시간강사인원은 3만9천4백87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시간강사’는 3만2천6백94명이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3개 대학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인원은 정부나 관계기관의 추산치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업 시간강사 수는 교육부 추산보다 1만명 정도 많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됐다.

●과연 강사는 잠시 머무르는 자리인가

그동안 강사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미흡했던 이유는 시간강사를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자리’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 시간강사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이러한 허상을 깨기에 충분하다.

조사된 인원 가운데 40세 이상 강사들의 비율이 46.1%에 달했다. 상당수의 대학에서 신임교수 지원자격을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절반 가까운 인원들이 이미 교수의 꿈을 접고 강사를 전업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도표참조>●결국 피해자는 누구인가

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외래강사 강의비율은 1998년 32.6%에서 1999년 35.9%, 2000년 37.2%, 2001년 38.4%로 해마다 늘어났다. 그러나 강사비율이 높아지면서 대학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피해는 강사,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연구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강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열의가 덜하다고 느껴지는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교수’와 ‘강사’를 구분해서 부를 줄 아는 ‘영리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태도도 다르다는 것이다. 시간강사들은 수업개선을 위한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지 않다’(88.0%)고 답변해 충실한 강의에 대한 갈증을 나타냈다.

시간강사에 대한 형편없는 대우는 학문후속세대로서의 전망도 불투명하게 했다. 전문분야 연구를 위한 시간에 대해 7.4%만이 ‘충분하다’고 답변한 반면 61.0%가 ‘충분하지 않다’, 31.6%는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떻게 살아가나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 수입은 연 평균 8백59만원이었다. 전체 수입은 1천31만원이었다. 결국 강사료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부업에 나서고 있지만 월 소득 1백만원도 채 안된다는 것이다. 과연 강사들은 이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물론 아니다. 전업강사들의 총 가계수입은 2천2백79만원이었다. 재산이 넉넉한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능력있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으면 결코 시간강사를 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우러러보는 ‘교육자’이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결코 자립할 수 없는 온전치 않은 직업인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사회복지혜택도 소박했다.‘의료보험’을 1순위로 꼽았고(68.9%) 다음으로 국민연금(20.2%), 산재보험 (6.5%), 고용보험(4.3%) 순이었다. 자신의 사회활동을 통해 가족들이 건강이라도 지킬 수 있기를 바랬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팀의 제안사항

쪾정부 몫 : △교원의 범위에 시간강사 포함 △1년 이상 계약제도 마련 △대우교수, 겸임교수 등 비정규직 교원제도 재검토 △채용과정 투명성 확보 △강의경력 인정 등 강사료 현실화(실제 지급내역 공개) △강의개발, 교재연구비등 강의 보조금 지급 △기초학문연구소 설치 및 운영확대 △(가칭) ‘전국강사협회’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편입 △강사처우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쪾대학 몫 : △공동연구실 제공, 도서관 이용 보장 등 교육 연구 환경 개선 △강좌 개설·폐강 관련 신중한 판단 △방중연구비 등 최저생계 기본급 지급 △강사채용 투명화 쪾기타 : △강사 연구비 신청 폭 확대
(한국학술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