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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시작하는 WCU-BK21 후속사업은 첫해에 전체 360여개 사업단 가운데 60%를 선정하고 나머지 40%는 내년에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추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신규 선정은 없을 전망이다. 대신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무려 1조250억원 늘었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은 57조8천368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7천24억원 늘었다. 지난해 예산 53조2천637억원보다는 4조5천731억원(8.6%) 증액됐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지난해 6조2천207억원보다 1조4천600억원(23.5%) 늘어난 7조6천807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요구한 7조2천316억원보다 4천491억원 늘었다.
국가장학금 1조250억 증액 … 소득 8분위까지 지원
국회가 증액한 고등교육 예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보다 무려 1조250억원 늘어난 2조7천75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가 요구한 2조2천500억원보다 5천250억원을 더 증액했다. 세부 시행계획이 조만간 나오겠지만 국회가 증액한 국가장학금 예산은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1유형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올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웠던 계획은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가구별 소득 하위 30%까지에서 소득 하위 70%까지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소득 하위 80%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 예산도 정부가 제출한 270억원보다 15억원 늘어난 285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60억원과 비교하면 25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과 계속과제 가운데 지난해 종료돼 남은 예산 등을 합하면 올해에 20여개의 소형과제를 새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WCU-BK21 후속사업 예산은 393억원 삭감
반면 WCU-BK21 후속사업은 교과부가 요구한 3천130억원에서 389억원 삭감된 2천741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국회에서 삭감한 389억원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제도개선비 69억원을 없앴다. 나머지 320억원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이 핵심인 2유형의 1차년도 사업규모를 당초 70%에서 60%로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WCU-BK21 후속사업은 1, 2, 3유형 모두 1차년도에 전체 사업단의 60%를 선정하고, 2차년도에 나머지 40%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갈 전망이다.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도 교과부가 요구한 880억원에서 87억원 삭감된 793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에서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나누는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일반회계 예산이다. 수도권 대학 예산 자체는 지난해 770억원보다 20억원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을 합친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지난해 2천411억원(수도권 770억원, 지방 1천641억원)에서 올해 2천627억원(수도권 790억원, 지방 1천837억원)으로 216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2011년의 3천20억원에 비해서는 393억원 적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지난해 국가장학금 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크게 삭감된 적 있는데 여전히 2011년에 비해서는 87% 정도 회복하는 데 그친 셈이다.
기초교양교육선도대학 사업 신설은 없던 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예산은 교과부가 요구한 2천184억원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보다 484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한 예산은 기존 51개 대학의 지원금을 학교 당 33억원에서 43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확보한 것이다. 해당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에서 4년제 대학 9곳과 전문대학 10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했지만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단 올해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추가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한편, 교과부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시간강사가 대량해고 사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신설하려고 했던 가칭 ‘기초교양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없던 일이 됐다. 정부안에 없던 이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교과위에서 200억원(4년제 120억원, 전문대학 80억원)을 반영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마지막 문턱인 예결위를 넘지 못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예산이 크게 늘면서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시범사업으로도 실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