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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립대 결산분석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2008년을 정점으로 이후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매년 등록금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학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의 추세선이 훨씬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도 순운영이익이 정체 상태다. 마이너스 상태도 많다.”
최근 이슈들 대학 재정건전성 급격하게 악화
요즘 대학사회의 최대 화두는 경쟁력이다.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연계성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 대학의 재정건전성은 그 중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이런 주장은 미국 주요대학의 대학순위와 기금규모의 상관관계에서 실증되고 있다. 대학경영진은 경영전략의 최대화두인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학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은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요소도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기존 예산의 방만한 집행을 지적했고, 그 결과 대학의 학생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등록금 인상요인 중 하나로 대학법인의 대학에 대한 재정의무 해태를 지적했다. 물론 일부대학의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며 적절한 시점에 옳은 지적을 한 것이다. 다만 그 정도로 우리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방안이 수립·실행돼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세계화로 인해 우리대학도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대학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비전과 전략에 따라 우수한 교원 확보, 효율적 행정시스템 구축, 학생들을 위한 각종 교육과정 및 복지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대학도 전임교원 확보비율, 졸업생 취업률, 연구력 등 객관적인 외부평가를 받게 되면서 대학 간 치열한 경쟁이 유발되고 있다. 특히 전임교원 확보비율은 교원 인건비와 직결되는 항목으로 대학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둘째, 과학기술(IT, 통신 등)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대학의 역할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신규투자가 있어야 한다. 물론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자비중은 대학재정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지만 각종 실험ㆍ실습을 위한 장비의 고가화로 인해 절대금액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즉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의 주요 경쟁지표로 활용될 것이며, 따라서 대학은 대학 간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 교육여건 개선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치열한 대학간 경쟁…재정투자계획 필요한 현실
셋째, 대학은 각 대학만의 특성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고등교육시장도 과거 하드웨어(양)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질) 중심으로 큰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과거 및 현재의 백화점식 학과과정은 특성화 중심으로 구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즉 대학경영진은 SWOT분석 및 구성원 의견을 종합해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선택된 분야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도모해야 한다. 물론 기존 예산 감축을 통해서 조달될 수도 있지만 다른 대학과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대학에 비해 획기적인 재정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우리대학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대학 재정수입은 세계적 금융위기 및 이로 인한 경제침체 속에서 급감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좋지 않다. 작년 미국 주요 대학은 기금운용수익 및 기부금 등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많은 인력조정을 경험했다. 또한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면서 학생등록금 인하 요구는 불처럼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즉 졸업생들의 취업이 활성화 되면 학생등록금은 투자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실업상태에서 비용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요구는 당면한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장차 대학 재정수입의 주요재원은 쉽게 확대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대학의 재정수입 확대가 어려운 근거는 첫째, 대부분 대학들은 감사원 감사결과 및 교과부 행정조치로 2012학년도 학생등록금을 2~10%까지 인하를 결정했다. 수도권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 폭이 낮았고, 지방대학들은 감사원 및 교과부의 기세에 눌려 학생등록금 인하율이 더 높았다. 이런 감축된 수입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물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했고 일부 대학에서 수용하듯이 조금 더 절약하면 일부 등록금 인하를 할 수 있는 재원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대학의 재정수입이 학생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학생등록금 인하요인은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다. 즉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인하요구는 계속해서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결론이며, 이는 많은 대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불러올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등록금 수입은 더욱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든다.
둘째, 대학사회에서 가장 화두인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재정 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즉 대학입학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학령인구는 향후 10년 간 70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이런 추세는 개별대학의 재정수입 감소 차원을 넘어 대학 간의 통폐합 등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한 근거이다.
셋째, 정부·사회의 대학재정 기여도 제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로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쉽게 제외했다. 대학교육은 국가경쟁력의 주요 원천이고, 고등교육 진학률이 80% 수준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는 확대돼야 한다.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규모나 방식에 있어 새로운 지원전략이 요구된다.
사립대, 2008년 정점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최근 5년간 사립대학 결산분석(교비회계)을 통해서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분석한 결과(등록금수입 등 운영수익에서 인건비, 실험실습비 등 운영비용을 차감한 순운영이익 추세를 분석), 2008년을 정점으로 이후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2008년 이후 순운영이익이 정체 상태에 있고, 자금운용규모 하위권 대학은 순운영이익이 마이너스 상태인 대학들이 상당수 발견됐다. 그 동안 매년 등록금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대학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의 추세선이 훨씬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정수입구조에 연동되지 않는 각종 부담금 및 인건비 인상(호봉급제)이 급격히 지속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대학경영진은 대학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대학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제시하고,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며 그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대학재정 건전성 확보는 범국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각 주체별 역할이 요구된다.
대학재정 건전성 확보는 범국가 차원으로 접근
먼저 대학은 중장기 비전·전략에 따라 특성화된 분야에 집중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수입에 연계된 지출구조를 마련해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개별대학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지역대학 간 연합을 통해 각 대학 간의 특성화 영역을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가 대학발전의 공동운명체로 인식하도록 대학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앞으로 닥칠 대학 위기는 2011년 일본 대지진에서 보았듯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하루속히 공동운명체가 돼야 한다. 대학이 지역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지역사회는 대학의 존재가치를 이해하고, 대학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그 결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졸업생 취업 및 다양한 기부금 확보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대학재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정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의 여파로 추가적인 고등교육재원 마련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예산 중 지식기반사회에 맞도록 교육연구예산 비중을 확대하고,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 비중 확대를 통해 고등교육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넷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했듯이 대학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법인의 대학재정기여도 제고이다. 많은 대학들이 법정부담금 및 대학재정기여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여 온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법인은 대학재정 기여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내용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 수익률 제고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법인전출금을 확대하여 대학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대학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단국대에서 부동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