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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2012년 고등교육정책으로 젊은 인재들의 취업ㆍ창업 지원 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 국가장학금 확대 등 ‘대학생 정책’을 주요하게 추진하는 만큼 대학생 여론을 선도하는 대학신문 기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장관은 “대학교육정책의 실제 수요자인 대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어 바로 대학신문 기자들과 만나게 됐다”라고 말했다.
대학신문 기자들은 대학 적립금을 활용한 대학 창업 지원 확대 방안의 실효성 여부,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 정상화 방안, 대졸자 취업지원 확대 방안, 대학별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향후 대학 구조조정 계획, 구재단 복귀에 따른 학내 정상화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채린 <이대학보> 부국장은 “대학 적립금을 활용한 대학 창업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나”라고 물었다. 최은옥 교과부 산학협력관은 “대학 적립금의 10%까지 대학 벤처창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라며 “대학이 적립금을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 장관은 “법인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행법은 안낼 수 있게 돼 있다”며 “정말 여력이 없어서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교과부의 등록금 유도 정책에 대해 “대학 자구노력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대학 입장에선 압박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최근 명지대가 내년 1학기 등록금을 10% 내리기로 하는 등 대학이 스스로 등록금을 많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등심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대학구조조정 계획과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절차가 없었는데 올해 그 절차를 확립했다”며 “올해 확립된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표는 계속 보완해 갈 예정이다. 예측가능하고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이 장관은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구재단이 복귀한 대학에서 이사진과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법인의 사익만 추구한다면 폐쇄되거나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올해 보여줬다. 법인의 사익 추구는 엄정하게 감시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특히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확정되지 못해 2조5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국가장학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민주 <연세춘춘> 편집장은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 공지가 됐지만 학생들은 가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액수가 많은 대학 장학금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도 많다”라고 전했다.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국가장학금 제도는 대학장학금 시스템과 함께 개선하고 있다”며 “기존 대학의 장학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은 추가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사실을 잘 알려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도 “정부는 2조5천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마련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이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고지서에 바로 찍혀서 나오는 만큼 대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학혜택이 될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오히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대학에 협조를 당부하겠다”라고 말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197만여 명 가운데 20만 명 정도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오는 12월말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주호 장관은 오는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가톨릭대에서 열리는 <교수신문> 주최 12기 전국대학언론 기자학교에 참석해 ‘2012년 대학정책’을 주제로 전국 40여개 대학언론 기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