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연구간접비 정책연구팀이 4일 '대학의 연구간접비 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8월 국과위 심의를 앞두고 연구간접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경쟁력 제고와 함께 대학의 연구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간접비제도의 선진화도 그 당위성을 더해가고 있다.

격려사를 전하기 위해 자리에 참석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과부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연구 간접비에 대해 내실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며 "과학 벨트 사업에서도 몇개 대학에 캠퍼스를 두는 등 정부에서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대학의 연구 역량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며 연구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 장관은 "타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라도 연구간접비 개선에 힘쓰겠다"라며 연구비 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공청회의 발표자로 참석한 홍대식 연세대 연구간접비 정책연구팀 책임 연구원은 연구간접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홍 연구원은 교수, 정책 관계자 등의 청중을 상대로 "'연구간접비'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발표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간접비를 열심히 노력해서 '따온' 돈이라고 생각하고, 대학 측은 이미 투자한 인프라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홍 연구원은 먼저 연구간접비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실제 간접비로 2010년에 33% 한도 안에서 고시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 금액은 10.8%에 불과하다. 매년 지급 금액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미국 평균 55%, 일본 정률 30%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식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행 연구간접비 비율이 원가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 홍 연구원은 이 외에도 연구간접비 분리지급 문제, 과도한 집행 규제 체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감가상각비도 포함시켜서 제대로 된 원가 계산을 해야 하며, 지급율도 현실화해서 연구원들과 예산 책정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연구간접비 고시율 예외적용 사업이 지나치게 많아서 부처별로 간접비 지급률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정률 지급사업은 전체 사업의 7%에 불과하다. 교수들이 예산을 잡고 기획을 할때 간접비로 인한 대학과 연구자간의 마찰도 빈번해서 연구 간접비를 분리지급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 규제 문제도 지적됐다. 연구비의 오용을 막기 위해 집행 규제가 마련돼있지만 규제가 오히려 간접비의 효용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연구간접비 집행 규제 역시 제한이 많아 실제로 쓸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추후에 있을 감사 때문에 마음 놓고 못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학이 제한과 관련된 문의를 하면 문의하는 부처마다 그 답변이 다르다"라는 사례를 들며 "연구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그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홍 연구원은 연구간접비의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 연구 전반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구간접비 제도를 개선하면 곧 간접비의 증가 및 연구재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대학 연구역량의 증대, 연구성과의 선진화, 대학 연구비 수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그것이 다시 연구간접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발표가 끝나고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과정에서는 홍 연구원이 제시한 연구간접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권선국 경북대 교수는 원가 계산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함을 특히 강조하며 그 책임이 대학과 정부에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 간접비는 연구비를 주는 기관과 그것을 집행하는 대학 간의 문제다. 원가 계산에 대한 책임은 대학이 있으며, 그것을 확인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하겠다. 우선 원가 계산이 정확하게 이뤄져야하고, 단계적으로는 회계관리, 연구비관리가 잘 이뤄지는 대학을 시작으로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학이 원가 계산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기획실장은 권 교수의 원가 계산 주장에 대해 "원가 산출하는 데도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 원가 산출을 매년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돈에는 꼬리표가 붙어있지 않다. 원가 산출하는데 많은 인력과 재원이 투입된다면 오히려 간접비를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분리지급에 대해서도 "현행 법상 '간접비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것 만큼 애매한 게 없다"라며 "'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간접비 사용 규제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최경희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장은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오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든다. 산학단장과 대학간의 마찰이 아직은 많고 상호간의 신뢰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하며 "기본적인 재정 사용이 교육쪽으로 기울게 되면 산학, 연구쪽 부담이 커지게 된다. 산학의 고유한 업무가 있는데 민감한 정치적 이슈, 시의적 특성으로 인해 그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며 포론자로 참석한 황보은 교과부 학술인문과장에게 "정책 개선안이 가능하면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보 과장은 "대학 연구 경쟁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간접비를 확충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예산 문제, 오늘 지적된 인식 문제 등을 포함해 부처에서 정리되면 타부처에도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교과부의 입장을 밝히며 "대학이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연구비를 주는대로 받지말고 대학이 주체적으로 연구비를 요구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다. 또한 "중앙관리제를 속히 개선해서 연구비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 과장의 이같은 발언은 연구비 오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앙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 사회를 맡은 서판길 울산과기대 교수는 황보 과장의 발언에 대해 "하나의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드는 것을 막으려고 촘촘한 규제를 만들어 99명의 피해자가 생긴다. 한마리가 흐려봐야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론하기도 했다.

박방주 중앙일보 기자는 연구간접비 확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글로벌 수준으로 연구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범국민적 인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교수공화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학들이 적립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며 교수들 월급도 많다고 생각한다. 연구간접비 올리자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많이 받는데 뭘 또 받으려고 하나'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고려해서라도 인식 제고에 앞장 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토론과 질의응답이 끝나고 홍 교수는 "이번 공청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정리해 연구간접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에 잘 활용하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대학 간접비제도 선진화 방안'은 오는 8월 국과위 심의를 거쳐 실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옥유정 기자 ok@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