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대회가 열렸던 지난 22일. 단식 엿새째를 맞은 정대화 상지대 비상대책위원장의 얼굴은 양 볼이 움푹 패일 만큼 초췌했다.

△단식에까지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행태가 너무 안하무인이다. 사분위는 80년대 이후 안정화된 사학들을 모두 후퇴시키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단식에 나섰다.

△현재 상지대는 어떤 상황인가.

상지대는 '정상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수들의 참여는 별로 없다.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비리 재단의 복기 반대, 사분위 폐지, 국회 청문회 개최 등을 건의한 상황이다. 아직 그 점에 대한 답은 오지 않았다. 오늘(22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조취를 취하라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지난 22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상지대 문제가 많이 논의됐다. 특히 상지대가 교과부에 보낸 공문이 교과부 장관에 전달되지 않고, 국장급에서 장관 명으로 처리된 한 데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를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교과부에서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것은 장관이 비리 사학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더불어 장관이 사학 분규 문제를 등한시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상지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할까.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의 결정을 장관 직권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복귀한 비리 재단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만발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상지대는 행정재판을 진행하는 중이다. 추후에는 사분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재청할 예정이다. 구재단이 배제된 임시이사단 단계를 거쳐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상지대 문제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퇴진하면서 시작됐다.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상지대는 2004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2007년 대법원이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에 따라 다시 임시 이사회를 구성했다. 2010년 사분위의 조정에 따라 정이사를 선임했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와 상지대 비대위 측의 마찰이 초래됐다. 최근 불법 정치자금 지원 등 김문기 전 이사장을 비롯한 구 재단 측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지혜 기자 har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