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줄면서 고등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이 정부의 학비보조제도에 쏠리고 있다. 예산 삭감으로 등록금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무상장학금과 학자금대출제도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됐기 때문이다.

퍼킨스론 제도가 2014년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학 총장들이 지난 14일 퍼킨스론의 폐지를 막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대표적으로 무상지원금(Grants)과 융자금(Loans) 지원제도가 있다. 무상지원금은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다. 융자금제도에는 학생 학자금대출제도와 학부모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는데, 학부모대출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가 대출 두 달 후부터 10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학생대출제가 더 인기다.

퍼킨스론은 스태포드론과 함께 인기 있는 학생대출제다. 퍼킨스론을 통해 학자금을 대출하면 졸업이나 다른 이유로 학교를 떠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0년간 학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자녀가 비교적 낮은 연이율(현재 5%)로 등록금을 대출할 수 있어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금대출제도로 환영받아왔다. 스태포드론은 상환시점 이전까지의 이자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보조금제 형태와, 이자를 지원하지 않는 비보조금 형태가 있다. 보조금제 스태포드론은 이율이 3.4%이다. 졸업 후 6개월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며, 상환시점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정부가 모두 부담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무상지원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s)로 관심을 쏟으면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데다가 퍼킨스론은 제도 만기까지 3년이 남은 상태. 이를 우려한 조세프 E. 아운 노스이스트대 총장은 각 대학 총장과 교육부 관계자를 소집해 퍼킨스 대출프로그램의 향방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총장들은 한 목소리로 퍼킨스 대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이율이 높은 타 금융권 대출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트리샤 A. 맥과이어 트리니티대 총장은 “많은 학생들이 사금융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인이나 이율에 대한 부담 없이 퍼킨스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대학에 다니고 있다”라며 퍼킨스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결손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출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상당부분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임스 바알 교육부 차관 대변인은 “이상적인 대안은 현재의 대출제도(퍼킨스론, 스태포드론)를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펠 그랜트(Pell Grant)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며 “론을 유지하려면 낮은 이율이나, 정부가 재학 중에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보조금제도, 대출금 탕감 등 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의 상당부분은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프 E. 아운 총장은 “대출제도를 단순하게, 반드시 유지시켜나가야 한다. 참석자들 모두 대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라며 “각 대학 총장들이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요구해야 한다”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마사 J. 칸터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리더들이 정부와 대중에게 해당 대학의 도움을 받은 학생 개개인의 일화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퍼킨스론을 통해 어떤 수혜를 누렸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옥유정 기자 ok@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