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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대학평가의 부작용에 대한 대학사회의 인내가 한계가 달한 가운데 대학평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정부 위원회가 생길 전망이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언론사 대학평가를 비롯한 대학평가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이명박 대통령, 이하 자문회의)는 지난 19일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상설기구로 ‘대학교육강화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자문회의가 지난 1년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마련한 ‘세계 중심 국가를 향한 인재육성 전략’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다.
자문회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규모의 적정화와 수요자 중심으로의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국제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글로벌 수준의 대학평가인증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건의했다. 자문회의에는 지금도 ‘대학교육위원회’라는 회의체가 있긴 하지만 상설기구는 아니다.
자문회의 대학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경찬 연세대 교수(수학과)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이나 교육역량강화사업, 입학사정관제 사업 등 현 정부 들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대학교육강화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할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대학교육강화위원회가 설치되면 핵심 의제는 결국 ‘대학 평가’다. 민 교수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사업이나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결국 대학 교육의 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라며 “(대학교육강화위원회가 설치되면) 평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평가 문제는 교육의 질이 핵심이다. 대학 총장의 관심은 언론사 평가나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쏠려 있지만 이들 평가의 지표를 보면 교육의 질과는 거리가 있다”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체제 역시 교육의 질적인 면을 평가할 수 있는 틀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일종의 ‘싱크탱크’라 보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언론사 대학평가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회의는 현재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 연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뿐 아니라 정보공시, 대학 자체평가, 민간 인증평가, 언론사 평가도 포함됐다. 연구책임을 맡은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교육학과)는 “정책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주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문회의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내년 1월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언론사 대학평가는 지표 중심으로 가다 보니 대학의 특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 소수점 하나로 순위가 달라지고 그 순위에 예민하게 반응하니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냐는 지적이 많다”라며 “대학을 긴장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젠 질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시대다”라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또 “언론사 평가뿐 아니라 다른 대학평가도 종합평가를 하게 되면 한 틀 안에 집어넣게 돼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역별 특성화가 필요한데, 평가 역시 영역별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서울 8개 대학 교수협의체 연합회’ 이름으로 언론사 대학평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박진배 연세대 교수평의회 의장(전기전자공학부)은 “언론사 평가가 양을 따지다 보니 논문 편수를 경쟁적으로 늘리기 위해 좀 수준이 떨어지는 논문도 양산하게 된다. 언론사 평가도 반대하지만 적어도 순위를 매기는 평가는 있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정곤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장(한남대 불문학과)은 “언론사 대학평가가 시작되기 전에는 오히려 학부교육에 충실한 측면이 있었다. 언론사 대학평가가 시작되고 지표 관리에 투자하면서 연구실적을 올리기 위해 교육에 소홀했던 시기가 10년 정도 진행돼 왔다”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초적인 여건은 인증평가에 맡기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