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박병덕 이하 국교련)가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국교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려는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청원서와 함께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문’과 ‘대학별 서명 현황 및 서명 명단’,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법적 문제점 연구’, ‘국립대 법인화 추진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거점 국립대 교수회장 공동기자회견문’ 등을 첨부했다.

국교련은 “교과부는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의 기본 방향을 보고한 이후 수차례의 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토론회와 설명회에서는 교과부의 안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했지만 교과부의 최종안에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지적조차 반영돼 있지 않고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만 충실히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교련 역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교과부가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를 원래 계획대로 강행할 경우,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에 따르면 국·공립대 전체교수 1만5천여명 가운데 8천927명이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국교련은 “교수집단은 어지간한 일에는 서명 등의 집단  행동을 삼가는 편이지만, 8천927명이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을 했다는 사실은 국·공립대 교수들이 이 사안을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교련은 교과부 장관에게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교과부가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부처인 교과부가 소통을 거부해 대통령에게 청원한다”며 “교과부가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대학을 진정으로 선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시행해 나가도록 대통령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