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전직 학무위원 39명이 지난 8일 법인화 졸속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법인화가 우리 대학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과거학내 주요 보직을 맡아 책임을 수행하던 우리들이 뜻을 모아 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직 학무위원들은 “현재 서울대, 인천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경북대와 부산대 총장들이 올해 들어 법인화 추진을 준비해 왔으나 교수회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의 반대와 총장교체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법인화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반면 충남대는 지난 6월 법인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까지 법안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충남대가 교과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동조하면서 지방 국립대 법인화의 첨병 노릇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교 안팎에서 이런 저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며 “국립대 법인화의 핵심적 요건이 충족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대학은 조급하게 법인화에 나서기 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직 학무위원들은 △졸속적인 법인화 추진 즉각 중단 △대학 구성원들에게 법인화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고 그 결과를 따를 것 △교수회의 전체 교수 찬반 투표 실시 등을 촉구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다음은 충남대 전직 학무위원의 성명서 전문.

최근 교수회장의 공개서한 발표, 총장의 담화문 발표, 교직원 대상의 의견조사 실시 등을 통해 우리 대학의 법인화 문제가 학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인화가 우리 대학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과거 학내 주요 보직을 맡아 책임을 수행했던 우리들이 뜻을 모아 분명한 의견을 밝힘으로써 이 사안의 적절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국립대의 법인화 논의는 이미 10여 년 전에 시작됐고, 지난 정권에서는 교육부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립대들의 반대에 부닥쳐 결국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현재는 서울대와 인천대의 법인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북대와 부산대 총장들이 올해 들어 학내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인화 추진 준비를 해왔으나, 교수회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와 총장 교체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법인화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 밖의 국립대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 대학은 지난 6월 법인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 해 말까지 법안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우리 대학이 교과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동조하면서, 지방 국립대학 법인화의 첨병 노릇을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교 안팎에서 이런 저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사실 국립대 법인화는 재정 확보와 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이 가장 주요한 관건이다. 일본의 경우 국립대 법인화 이후 정부가 배정 예산을 단계적으로 줄임으로써 극소수의 일류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지방 국립대들은 교원 감축과 구조 조정으로 인한 파행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과부가 재정 확보를 약속하고 있지만 서울대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것이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서울대법인화법안 내용 가운데 재정 보장 부분이 애초 대학에서 입안했던 것과는 달리 정부의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매우 불확실하게 변질됐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이다.

교과부는 대학운영의 자율성 역시 법인화의 주요 성과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서울대 법인화법안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역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법인화가 됐을 경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을 보면 정부 관료를 포함한 외부인사가 5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지배구조 하에서 어떻게 대학의 자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교수들의 참여를 봉쇄하고 이사회를 통해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간선으로 선출된 총장이 자신도 그 구성원의 일부인 이사회에 대한 책임만 지는 가운데, 학장 임명을 통해 대학의 지배력을 확대함으로써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대학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처럼 국립대 법인화의 핵심적 요건이 충족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대학은 조급하게 법인화에 나서기 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우리 전직 학무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송용호 총장은 대다수 교수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 독단적으로 정한 시간표에 맞춘 졸속적인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법인화가 우리 대학의 정체성과 운영방식을 변화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송용호 총장은 먼저 대학 구성원들에게 법인화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3. 만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교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화 추진 여부에 대한 전체 교수 찬반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구성원들의 결집된 의사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0년 11월 8일

김용완(인문대, 전 학장), 손종호(인문대, 전 학장), 안문영(인문대, 전 도서관장), 강근복(사회대, 전 행정대학원장), 김권집(사회대, 전 행정대학원장), 박재묵(사회대, 전 기획처장), 윤석경(사회대, 전 학장), 이응봉(사회대, 전 도서관장), 차재영(사회대, 전 학장), 김성래(자연대, 전 학장), 박철(자연대, 전 학장), 신준국(자연대, 전 교무처장), 권택성(경상대, 전 학장), 김능진(경상대, 전 학장), 박재기(경상대, 전 학장), 송계충(경상대, 전 학장), 정상철(경상대, 전 학장), 정용길(경상대, 전 학장), 한인수(경상대, 전 학장), 강이석(공대, 전 학장), 강준묵(공대, 전 학장), 김대영(공대, 전 학장), 홍성권(공대, 전 교무처장), 김태철(농생대, 전 학장), 박경래(약대 전 학장), 정상헌(약대, 전 학장), 박길순(생활대, 전 학장), 홍경희(생활대, 전 학장), 김석우(예술대, 전 학장), 김덕환(수의대, 전 학장), 신상태(수의대, 전 학장), 김두정(사범대, 전 학장), 김언주(사범대, 전 교육대학원장), 방재욱(생명대, 전 학장), 부성민(생명대, 전 학장), 박광섭(법전, 전 학장), 심경수(법전, 전 학장), 노승무(의전, 전 대학원장), 이재호(의전, 전 기획처장) (총 39명)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