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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協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재검토해야”
전문대協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재검토해야”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0.09.01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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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 반발로 명단 발표 1주일 연기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에는 정부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재능대학 총장)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출한도 제한 대학 발표는 학자금대출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대학의 재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문대협의회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에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평가 지표의 타당성·객관성, 해당 대학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날 정부에 재검토를 건의했다.

이기우 전문대협의회장은 “대출제한 적용 지표를 과거 지표로 적용할 경우 이미 개선된 대학도 있고 지표의 타당성·객관성 결여 문제도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할 경우 해당 대학 학생들이 취업 및 자존감 상실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또 “대학의 역사, 지역, 학생규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대학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국가가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은 출구전략 마련 등 별도의 세심한 정책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지난 7월말 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 50여곳의 경우 학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30%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발표를 1주일 연기했다. 대학들의 반발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발표가 대학 구조조정과는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대학들은 부실사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역시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의 명단이 공개되면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4년제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조만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교과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이라며 “건의서 형태로 교과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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