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일부 대학에서 유학생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교과부는 지난 22일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유학생 이탈률이 높거나 입학·학사관리가 부실한 22개 대학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외국인 유학생 이탈률이 50% 이상인 9개 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해 사증(VISA)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또 수업료 1년치 선수납, 출석 및 성적 미달자 학점부여 등 학사관리를 위반한 17개 대학에 대해선 시정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1단계 제재 후 개선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오는 2010년 5월부터 각종 대학 재정지원 및 학생지원 사업 선정시 배제하고, 부실대학 명단을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한국유학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외국인 유학생 수학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설명회를 열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적응교육을 강화토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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