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향방은 환율, 원자재가격, 주식·부동산의 불안정 등 三苦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 매케인의 20년 지기인 콜린 파웰 전 국무부장관이 오바마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가만있어도 휘청거리는 매케인 캠프에 커다란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결과가 나온 것 같은 분위기지만, 매케인에도 ‘브레들리 효과’라고 하는 희망의 한 방이 남겨져 있다. 여론조사에서 주위의 눈을 의식해 흑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마지못해 대답했던 백인유권자들이 과연 아무도 보지 않는 투표 장막 아래에서도 흑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만약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의 접전지에서 상당수백인 민주당원들이 인종을 이유로 오바마에게 등을 돌릴 경우, 매케인은 예상을 뒤엎고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간의 선거전에서 터지지 않았던 이번 선거의 최대 뇌관인 인종문제가 과연 핵폭탄이 될지, 불발탄이 될지는 개표함의 뚜껑을 여는 순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는 한반도의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냐 하는 질문은 보이는 것과 달리 명확하지 않다. 우리의 경우 보수언론은 대북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매케인을, 진보언론은 대북유화정책을 기대하며 오바마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두 후보의 이력과 공약을 비교할 때 누가 매이고 누가 비둘기인지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논리에서 일 것이다.
오바마는 취임 후 18개월 내 이라크의 모든 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공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전의 적성국가와의 대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매케인은 미국이 미국적 가치와 인권의 회복을 위해서 불량국가들을 전복시키기 위해 필요시 미국이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도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매케인이 2000년 대선 예비선거에서 북한을 손 봐야하는 불량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고, 불량정권 전복을 위한 국제 연합군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나, 대량학살무기는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라크 전쟁을 인권회복을 이유로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깊게 한다.
하지만, 매케인의 당선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오바마가 한반도에 평화를 선물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지나친 기대심의 반로일 수 있다.
오바마 또한 매케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익에 위해가 있을 경우 무력의 활용을 공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라크의 철군과 맞물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증파를 약속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의 부족한 국정경험이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날 지여전히 물음표이다. 부시행정부의 네오콘들이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접근이 달랐던 것처럼, 매케인 대통령 당선 후의 대북관계가 경색일변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도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 북한은 핵을 담보로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압박은 우방인 한국과 일본의 안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케인 정부도 대북정책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올 미국대선은 변화와 패기, 젊음과 경륜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1960년의 존 에프 케네디와 리차드 닉슨의 대결을 연상시킨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하 경색되었던 소련과의 관계에 새시대와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보였던 케네디가 피그만 공습과 쿠바미사일 위기 등 잇따른 소련과의 초강경정책으로 전 세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은 반면, 골수 보수-매파의 대부처럼 보였던 닉슨은 집권 후 마오쩌뚱의 중국에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냉전의 물고를 텄다.
미국은 집권 대통령이 누가 됐던 간에 자국의 국익 최우선으로 대외정책을 결정해왔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매케인의 당선에 겁을 지레 먹을 필요도, 오바마의 당선에 환호할 것 없이 우리는 11월 4일 결과에 따른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뉴욕주립대에서 「미국 통신시장 규제완화 정책 현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책임연구원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