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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 마비 … “사학분쟁조정위, ‘독립성’ 발휘해 제 역할 하라”
학사운영 마비 … “사학분쟁조정위, ‘독립성’ 발휘해 제 역할 하라”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10.13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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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상지·세종·조선대 ‘이사 공백’ 4개월째

교과부 “이사회 공백 방지 위해 한시적 이사 선임” 방침
민주당 “구재단 복귀 위한 수순”… 국회 사학비리조사특위 제안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광운·상지·세종·조선대가 4개월째 ‘이사 공백’ 사태가 이어져 학사업무가 마비 상태에 이른 가운데 책임 공방이 뜨겁다.
지난 6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 대학의 정상화 추진 실태를 놓고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책임을 따져 물었다.

지난 6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귀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사진 맨 오른쪽)은 “사분위와 교과부의 관계가 법적으로 애매하다. 교과부가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요청하면 사분위가 접수해 심의할 수 있지, 사전에 ‘하라, 하지마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위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교과부는 지난 6월까지 4개 대학에 대한 정상화에 강한 의지가 있었으나 9월에 돌연 정상화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이들 대학에 임시이사를 선임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며 “비리로 퇴출된 구재단 경영자들이 사분위 정상화 절차에 대해 ‘위원 기피 신청’과 ‘의견청취 불참’ 등으로 일관해 정상화 일정을 고의 지연시켰고 교과부는 비리 재단의 고의 지연을 핑계로 정상화 대신 임시이사 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과부가 사분위에 정상화에 대한 어떤 이의 신청도 없이 임시이사 선임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범법 행위라고 까지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정감사 연계 선상에서 국회 ‘사학비리척결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김 의원의 이 같은 질의를 받고 “사학분쟁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교과부가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교과부는 “정이사 전환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사회 공백 사태도 길어져 혼란이 가중되면 교과부도 ‘직무 유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라며 “정상화 추진은 추진대로 심의를 하고 1개월이든 1년이든 될 때까지 한시적인 임시이사 선임은 필요하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정이사 전환을 추진하는 4개 대학의 관계자는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정이사 전환 논의도 한없이 늦춰질 수밖에 없고 구재단의 입장이 개입할 여지도 커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사분위는 지난 2일 교과부가 낸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접수하고 보류 결정을 했으며 오는 16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심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문제는 사분위가 이들 4개 대학의 ‘이사 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대학 구성원과 구재단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다. 사분위는 ‘만장일치제’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명의 위원들이 합의된 의견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사분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이사 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자칫 ‘무용론’이 제기돼 일부에서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개방이사제와 함께 사분위도 폐지하자는 사학법 개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날 국감에서도 사분위가 정상화 추진 의지를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정귀호 사분위 위원장에게 “사분위의 독립성을 발휘해 적극적인 정상화 추진에 나서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소극적 입장으로 여기 저기 눈치보고 소신 없이 추진하니까 분규 대학이 해결이 안 된다”며 날선 비판을 했고, 김진표 의원(민주당)도 “사분위 결정사항은 교과부 장관도 귀속할 만큼 독자적으로 정상화 전환을 판단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판단해 정상화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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