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립대 법인화를 본격 추진할 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지난 23일 충남대 교수회(회장 김원식) 주최로 열린 국립대 법인화 토론회에서 “국립대를 법인화한다고 해서 대학 자율성이나 효율성이 담보되고 경쟁력이 극대화되는 것은 아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태기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립대 법인화의 영향’ 주제 발표에서 “국립대 법인화가 얼핏 보면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개선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 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부 의지, 대학구성원 마음가짐 등 다른 변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과)는 한국 고등교육의 현실을 짚으면서 “법인화가 이뤄질 경우 대학교수는 (지식)노동자가 된다. 따라서 현재 교수(평의원)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교수조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이밖에 충남대 명재진 교수(법학과), 강재호 부산대 교수(행정학과) 등 10여명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원식 충남대 교수회장은 “공교육은 민영화 대상이 아니며 교육은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영역이 될 수 없기에 충남대 교수회는 국립대 법인화 대토론회를 개최해 국립대 법인화의 본질과 영향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했다”며 “한국고등교육의 현실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시민단체 및 언론계에서 본 국립대 법인화의 객관적 평가를 수렴하고 국립대 법인화가 교직원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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