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국회에서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최대 현안인 FTA로 임시국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간강사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시간강사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를 비롯해 시간강사들에겐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지난해 모처럼 시간강사 문제가 여론화 되면서 관련 법안까지 제출돼 여론을 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돼 비정규직교수노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청와대, 국회 앞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이어오며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애썼다.

교수신문 자체조사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료는 여전히 비현실적이다. 시간당 2만원도 안 되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대학도 있다. 또 다시 시간강사와 ‘자살’이라는 극단적 단어를 연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간강사 처우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