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역시 학문발전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학문의 중심은 대학이며, 대학에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은 옳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대학 자율의 핵심은 학문의 자유입니다.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학재정지원을 늘려 학문의 자유를 키워주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의 기본 정신에도 맞다고 봅니다.
또 경쟁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진정한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교육기회와 교육공공성의 확대가 진정한 경쟁력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자율은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진정한 경쟁력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입시경쟁을 계속 부추기고 국립대를 사립화 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경쟁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유석 학단협 상임대표
교육 분야만큼은 시장논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은 공공성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내부 논의만을 통해서 교육정책을 밀고 나갈 게 아니라 국민적 협의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 문제는 사회 전반의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교육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학진학률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만든 우리 사회의 상황에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30% 전후입니다. 일본은 50%정도인데 이게 너무 높은 수치여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문대 진학률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80%가 넘습니다. 만약 실업계 고교를 졸업해 취업해도 어느 정도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된다면 문제 해결이 쉬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문제는 사회 전반이 좀 더 평등해지고 복지제도가 자리 잡고 그러는 가운데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궁극적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사회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철세 사교련 교권위원장
대학 자율성은 대학입시와 관련한 학생선발권과 교과과정, 등록금 책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능시험 존속여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능시험을 없애고 고교 내신 성적 중심의 선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한 합의에 따라 추진돼야 합니다. 국립대 법인화도 서울지역의 가능한 대학은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충분한 합의에 따라 추진해야 할 문제이지 졸속 추진은 부작용만 클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그동안 경쟁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잘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느냐, 사는 방법만 얘기 했습니다. 이제는 대학재정을 충분히 지원하고 대학교수들의 신분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수임용제도도 계약제를 하는 대학도 있고, 종신 보장하는 대학도 생겨서 다양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조돈문 민교협 상임의장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교육공공성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학사회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사회를 위해 시장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대학이 채워주는 게 대학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공공공성은 사회통합을 위한 최고 가치가 돼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정책이 시장수요에 급급하다 보니 근시안적인 접근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취업률에 연계시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은 너무 근시안적입니다. 기초학문은 고사하고 응용학문과 취업에 유리한 학문만 살아남지 않을까요. 기초학문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결국 응용학문의 발전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새 정부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하 국교련 상임회장
교육철학의 부재가 커 보입니다. 실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교육 분야에 적용시키니까 실용도 구현이 안 되고 교육효과도 살릴 수 없는 엇박자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실용을 중심으로 교육목표를 세우다보니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은 대학의 목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국가 전체가 맡아야 할 문제를 마치 대학이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정책의 철학도 뚜렷하지 않고 대학교육의 목표 설정도 시장주의로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대학교육의 주체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학을 책임지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갈 주체는 교수들입니다. 대학교수를 개혁대상으로 지목한 부분은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교육 주체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