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교육과학기술부 직제는 ‘인재 양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책 목표가 강조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과 대학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육재정 축소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과기부) 직제는 2차관 4실 5국 13관 2단 72과 10팀 체제로 확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공무원 인력도 392명이 줄었다.
교육과기부 직제는 학교교육에 대한 규제 업무와 조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대학입시 업무를 담당했던 기존 대학학무과와 대학구조개혁에 앞장섰던 대학혁신추진단은 폐지됐고, 초·중등교육을 맡았던 학교정책실은 ‘학교정책국’으로 대폭 축소됐다. 주요 대학업무는 과학기술 차관이 맡도록 해 기존 교육부에서 떼어냈다. 대학자율화추진단도 과학기술 차관이 맡게 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행정)는 “대학업무를 기초과학 정책·학술연구지원과 연계해 장기적인 합리성을 추구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무리하게 대학자율화를 강조하다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한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등교육분야는 특히 투자가 부족해 투자를 더 늘려야 하는데 시장논리에 고등교육이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계는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는 것도 보통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이겠다는 계산이 아니냐는 것이다.

교육과기부가 ‘인재정책실’을 핵심부서로 만든 점이 두드러진다. 인재정책실은 인재정책기획관·인재육성지원관·인재정책분석관 등 3관 체제를 두고 산학협력과 전문대학원(대학원 교육), 대학특성화사업, 누리사업, 국가장학재단 제도 구축, 대학평가와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더욱 강화된 형태다. 참여정부의 “대학도 산업이다”라는 대학교육관이 더 전면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을 강화해 취업률 향상이 지상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은 없고 결국 인재만 남았다”면서 “교육부의 중심역할이 전도됐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 강화와 취업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이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들을 상대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부 역할이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를 통해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아온 이공계 교수들은 연구비 지원 문제와 관련, 우려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대학의 한 공대 교수는 “그동안 큰 액수의 연구비를 지원해 왔던 과학기술부의 정책이 교육과기부에서도 통하겠느냐”면서 “예산확보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입시 업무를 비롯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가 ‘사학비리’ 감시·감독기능마저 ‘자율’로 맡겨버리지는 않을지도 우려된다. 대학제도과와 대학경영지원과를 뒀지만 사학법인 설립과 폐지, 사학법인 예산·결산·재산관리를 맡기고 사학법인 기본 재산 매도·증여·교환 허가 또는 신고 업무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계 사학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사립대학 간 인수합병의 현실화로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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