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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 정운찬 지음 | 나무와 숲 | 2007 | 528쪽 | 2만원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진로』 조영철 지음 | 후마니타스 | 2007 | 524쪽 | 2만원
케인즈가 1924년과 1925년의 강연에서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하면서 영국 경제의 이행을 주장했듯이 정운찬 교수는 199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케인즈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유방임의 종언’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개혁적 케인즈주의’라 부르기도 했다. 이 논문은 2007년에 발간된 그의 평론집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에 부록으로 수록됐다. 책의 부제는 ‘위기의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와 해결 방안,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 책은 그가 1985년부터 20여년에 거쳐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한 백여 편의 글을 여섯 묶음으로 나눠 싣고 있는데, 그 중에는 ‘어설픈 시장주의’를 비판하면서 “모든 경쟁이 사회적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는 글도 있다. 그의 ‘개혁적 케인즈주의’는 이 책의 서론으로 수록된 ‘2007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서 그는 한국 경제의 핵심적 문제 중의 하나로 투자 부진을 꼽았다. 양극화와 한미자유무역협정도 함께 한국 경제의 핵심적 문제로 꼽았다.
2007년에는 정운찬의 평론집 외에도 ‘한국 경제’에 관한 책이 적잖이 발간됐다. 그 중에서 여러 이유로 나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것이 조영철의 『금융세계화와 한국 경제의 진로』다. 부제는 ‘민주적 시장경제의 길’이다. 1부와 2부는 금융세계화와 자본주의에 관해서이고, 3부와 4부가 한국 자본주의에 관해서다. 이 책은 대부분 경제위기 이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재구성한 것이다. 그렇지만 두 저자의 문제의식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조영철의 책에서도 신자유주의는 비판의 대상이고 케인즈는 긍정적으로 인용된다. 그는 케인즈주의를 산업자본 우위의 경영자자본주의와 연결하기도 한다. 우리 주위에 만연한 시장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조정시장경제’를 주장한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로서 기업의 투자 부진을 꼽는다.
두 저자가 모두 투자 부진을 한국 경제의 핵심적 문제로 꼽긴 했으나 그들이 밝힌 원인과 해결책은 같지 않다. 정운찬은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투자수익률의 저하, 이윤 기회의 불확실성, 금융의 위험기피를 지적한다. 그리고 이 세 원인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제도를 개혁해서 인적 자본의 축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물적 자본의 생산성과 투자수익률이 높아진다.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과 금융이 장기적 관점에서 상생의 관계를 가지도록 금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에 반해 조영철은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온 주주가치 경영”을 강조한다. 은행도 기업 대출을 줄였는데, 그 역시 외국인이 지배하게 된 은행의 주주가치 경영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주주가치 경영은 곧 단기수익성 위주의 경영이다. 주주가치 경영에 따른 투자 부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은행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그러면 은행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기업금융과 장기금융에 나서리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서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노동자에게는 기업의 투자확대와 장기성장이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두 저자의 차이는 경제 위기 이후의 투자 부진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 위기 이전의 기업 투자에서 정운찬은 과잉과 중복을 보는 데 반해 조영철은 고투자와 고성장의 선순환을 주목한다. 정운찬은 기업의 부실투자와 금융의 부실채권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데 반해 조영철은 그것을 단기수익성보다 성장을 더 중시한 경영으로 평가한다. 외환위기는 한국 기업과 금융의 부실이 심해서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경제의 위기관리 능력을 불신해서 생겼다는 것이다.
이들이 경제위기의 원인을 달리 보는 것은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견해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운찬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대출 과정에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를 엄격히” 했었어야 했다. 그리고 그는 은행의 기업 주식 소유를 반대한다.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면 기업에 방만한 대출을 해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과가 나빠도 계속 돈을 꿔주어서 기업이 도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영철의 생각은 다르다. 그에 의하면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중심체제가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고 … 은행이 주도적으로 기업 위기를 수습해야” 했다. 그리고 이제라도 겸업은행을 허용해서 이들이 “기업에 대해 장기적 관계금융 지원과 감시투자 비용도 부담하는 적극적 투자자의 구실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미FTA 이후를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출처: 한미FTA 저지국민운동본부.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진로』의 저자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그에 의하면 “기업집단을 해체하고 독립경영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은 성급한 주장이다.” 재벌체제에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가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강화된 외국인 주주의 발언권과 그로 인한 “주주가치 경영의 폐해”다. 그래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독약조항이나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도 허용해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한 재벌 총수의 전횡이 염려된다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주거래은행,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우리사주 대표 등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두 저자 모두 신자유주를 비판하고 개혁적 케인즈주의를 내세운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핵심적 문제로 투자 부진을 꼽는 것도 같다. 그런데도 진단과 처방은 같지 않다. 이는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케인즈의 희망은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의 경제적 무정부 상태를 벗어나서 사회적 안정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경제력의 관리와 통제를 의도적으로 지향하는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었으며, 그 체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유연했다. 케인즈주의자이면서 금융제도의 개선을 처방할 수도 있고 주주가치 경영을 탓할 수도 있다. 교육제도의 개혁을 강조할 수도 있고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말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논리적 모순은 없다. 문제는 현실적 타당성이다.
타당성은 두 저자가 함께 제기한 투자부진론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에서 제시된 증거는 2005년도 제조업 부문 대기업의 부채비율,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유형자산 증가율이다.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진로』에서는 훨씬 많은 증거가 제시되고 다각도의 분석이 이뤄진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의 설비투자 증가율 하락은 그 이전의 과잉투자와 과다부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2007년도에 높아진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면 더욱 그렇다. 현금흐름 대비 투자비율이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투자 감소보다 현금흐름 증가의 결과일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설비투자 규모나 비율을 살펴보면 투자 부진이 일반적 현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조영철의 주주자본주의론이다. 그가 지적하듯이 경제위기 이후에도 재벌기업의 내부지분은 줄지 않았다. 재벌기업이 1998년과 1999년에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긴 했으나 계열사 출자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다. 30대 재벌그룹 소속회사를 보면, 총수일가 지분과 계열사 지분을 합한 내부지분의 평균은 여전히 40%를 넘는다. 30대 재벌그룹 소속회사 중 상장회사만으로 내부지분 평균을 계산해도 35%를 넘는다. 이렇게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재벌 총수가 외부주주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위기 이전에는 나머지 65%의 대부분을 내국인이 소유했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65%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35%를 확보한 재벌 총수로서는 별로 다를 게 없다. 더욱이 저자도 동의하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소액주주들보다 장기투자를 하고 기업의 내재가치를 중시하는 투자”를 한다.
그런데도 외국인 투자자들 때문에 재벌 총수가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투자를 줄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시 향방을 사실상 결정하게 되면서 주주가치 경영을 중시해야 한다는 외부 소액주주들의 발언권과 실질적 영향력도 증가”했고, 그래서 재벌 총수가 어쩔 수 없이 투자를 줄였다는 설명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재벌기업의 투자가 줄었다면 그것은 외국인 투자자나 소액주주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재벌 총수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정운찬의 분석처럼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이윤기회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면 외국인 투자자나 소액주주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재벌 총수가 투자 축소를 결정했을 수 있다. 국가가 투자의 위험을 더이상 분담하지 않고 이제는 재벌그룹도 도산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재벌 총수가 투자 축소를 결정했을 수도 있다.
금융기관의 위험기피는 두 저자가 함께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그런데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조영철이 제안한 것은 은행 사이의 경쟁이다. 독일에서 그러했듯이 은행이 서로 경쟁하게 되면 기업금융과 장기금융을 늘리고, 그 결과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리라는 것이다. 이 처방 역시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독일에서는 그러했는지 모르겠으나 한국에서도 그러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은행이 경쟁체제로 바뀐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로 인해 건전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더 천착해야 할 문제다.
조영철이 내놓은 처방 중에는 그것이 투자 확대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로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 노동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서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동자가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하면 해고나 임금 삭감의 위험을 덜 느낄 것이고, 그 기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취득하려는 동기가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운찬이 강조한 인적 자본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처방은 실현이 쉽지 않다. 노동자가 자신의 저축으로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는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셈이다. 그 기업이 도산하면 일자리도 잃고 재산도 잃는다.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자산배분이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임금 외에 덤으로 주식을 준다면 노동자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겠으나 기업의 주주가 그에 동의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은행과 기업의 관계에 대한 두 저자의 견해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의 저자는 “기업과 금융이 장기적 관점에서 상생의 관계를 가지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반대한다. 은행과 기업의 관계가 장기적이긴 해야 하지만 대출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진로』의 저자는 더 적극적인 관계를 제안한다. 독일과 일본에서 그러하듯이 은행이 기업의 주식도 소유하면서 적극적 투자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은행이 채권자인 동시에 주주일 경우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으며, 감독자를 감독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후자의 문제가 중요할 텐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적극적 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할 강력한 겸업은행의 소유와 지배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겸업은행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케인즈주의자라면 피하기 어려운 물음이 있다. 한국의 케인즈주의자에게는 더욱 어려운 물음이다. 사회의 안정과 정의를 위한 관리와 통제는 결국 국가가 맡아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의 저자가 거듭 말하듯이 재벌은 이미 한국 사회의 실질적 지배자다. 재벌은 정치 참여, 언론 지배, 교육연구기관 통제 등을 통해 그들의 정당함을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가 재벌체제를 개혁할 것인가. 재벌이 지배하는 국가가 어떻게 산업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강력한 금융자본을 육성할 것인가. 재벌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이뤄질 수 있을까. 재벌이 동의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인가. 그런데도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진로』의 저자는 독약조항이나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를 허용해서라도 재벌체제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권적 과두지배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포괄적 이해의 개혁주체가 제도적으로 육성돼야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 지는 제시하지 못한다.
한 나라의 진로를 모색하는 일이다. 갈 곳을 정할 뿐만 아니라 이르는 길도 찾아야 한다. 놓인 길들이 이르는 곳을 알아내어 고를 수도 있다. 어떻게 하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나누고 도와야 할 일이다. 함께 비약과 모순을 찾아 고쳐야 한다. 오해와 착오도 확인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펼쳐놓아야 한다. 두 책이 그렇게 나왔고, 함께 거듭 읽었다. 존경받는 학자와 촉망받는 연구자가 쓴 책이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으나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그런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수확이었다.
김진방 / 인하대·경제학
필자는 미국 듀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재벌의 소유구조』, 『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 『미국 자본주의』 등의 저서를 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