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고등교육예산이 1조원 더 늘어나 4조7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증액된 예산은 학자금,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데 절반가량을 쓰고,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대학교육역량 강화, 지방대 육성 등에 중점 지원된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 규모는 35조4천866억 원. 올해보다 4조2천25억 원(13.4%)이 늘어나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교육부 예산 외에 교육부 소관 기금 운용액 3조2천386억 원과 BTL 투자액 1조7천564억 원을 합하면 교육부의 총 재정 규모는 40조4천816억 원 규모다.

교육 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내국세 19.4%에서 20%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내국세 추계 133조원의 20%인 26조6천억 원과 교육세 4조1천63억 원, 기타 정산분을 합한 30조5천93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조6천825억 원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등교육재정 1조원을 추가 확보한 것도 요인이다.

정부는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마련,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내년도 국가재원 배분은 국가의 지원과 역할이 필요한 사회투자확대,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의 지속적인 확충, 능동적인 세계화,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도 정부 예산안 중점 배분 내용>(단위 : 조원)

* 출처 : 기획예산처 2007.

고등교육분야 예산 편성 가운데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1천억 원) △우수인력양성 대학교육 역량 강화(1천3백억 원) △지방대학생 학비 지원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 △지방대학과 출연연구소 전략적 제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학습능력 보충지원 등이다.

‘세계적 수준의 선도 대학 육성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 1천억 원씩 5년간 5천억 원을 투자해 세계 200위권 안에 10개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120억 원을 지원하는 대형 5개 사업단과 80억 원을 지원하는 중형 5개 사업단을 선정한다. 이들 대학에는 외국 저명교수 채용, SCI/SSCI급 저널 발행,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구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이 세계 20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체 집행계획을 세워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와 대학 간에 MOU 체결 후 집행하게 된다.

‘우수인력양성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이 사업도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4년제 대학은 교육역량 제고 및 경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선도하는 대학에 집중 육성하고, 전문대학은 산업적합성이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 선도 우수 전문대학을 집중 양성하게 된다. 내년에는 1천300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은 자체 특성화 계획 등을 세워 교육부와 포괄재정으로 MOU를 체결해야 한다.

또, 지방대학생 중 우수학생을 매년 2천200명 정도를 선발해 총 12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대학생 1만8천여 명에게도 장학금 800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

학습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농어촌, 전문계고 출신학생을 위해 학습결손 보충 프로그램비로 100억 원을 지원한다.

지방대학과 국가출연연구소 간 전략적 제휴를 맺고 지역특화 분야에 교수학습을 지원해 외국 유학생 유치, 외국 저명 교수초빙, 교수교류 활성화 등의 사업에도 650억 원을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초청장학생을 310명에서 1천200명으로 확대해 국가 간 교육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185억 원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영어 전용강좌와 한국어연수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하고 유학생도 2010년도까지 5만 명 수준으로 늘리도록 26억 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교수 초빙에는 10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교육재정을 확충했으나 G에 대비 공교육비 투자는 아직도 OECD국가 평균 5.0%보다 0.6% 포인트가 낮은 4.4% 수준이어서 앞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김봉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