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립대 법대학장들이 국무총리를 면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지방대 안배를 요구했다.

동아대, 영남대, 원광대, 조선대 등 지방사립대 법대학장들은 1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학장들은 면담자리에서 “기존의 법학교육 인프라만을 기준으로 로스쿨 설립대학을 선정하고 정원을 배분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들 사이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 및 정원배분에 있어서 지방소재 대학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장들은 또, “로스쿨 정원은 연간 3천명 이상의 법률가가 20년 이상 배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첫 개원부터 총 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성낙현 영남대 법대학장은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국민수는 약 5천76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변호사 1인당 사건수임비율이 선진국의 9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맞추려면 연간 3천명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20년 이상 배출돼야 한다"며 '3천명 정원'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의 법률전문가 양성체제 구축에는 공감의 뜻을 전했다.  

당초 국무총리 면담은 국·공립 지방대 법대 학장단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51세)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로스쿨의 지방대학 우선 배분을 추진하는 일에는 국공립, 사립을 따지지 않고 서로 상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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