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 정책의 중심축을 연구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이동시키겠다”며 내년에 6백90억 원을 대학교육 활성화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확충 방안으로 사립대 적립금 5조7천억 원을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수도권 소재 대학총장 59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사립대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대학의 교육력 향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개월간 추진해온 지역별 총장간담회도 이날 마무리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력 향상 방안으로 △10개 권역별 거점 교수·학습지원센터 지정 △교수`학습지원 국가센터 지정 △교육과정 개발 지원 △10개 학문분야별 ‘우수 강의상’ 신설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상 신설 △졸업생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대학평가에 ‘교육력 향상’ 항목 추가 △대학생 직무핵심능력 진단평가제도 도입(고등교육판 PISA)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연구업적 중심의 교수업적평가제도를 대학별·교수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교육, 연구, 봉사영역의 가중치 비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개선 정도를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대학 재정확충 방안으로 사립대 적립금의 제2금융권 투자를 허용하고, 교지 확보율이 100%를 충족한 대학에 한 해 유휴부지에 문화·출판시설, 임대시설, 운동시설 등 타인소유 건축물 설치를 허용했다.
또, 학교기업의 금지업종을 102개에서 21개로 대폭 완화해 백화점, 영화관, 서적·문구류 소매업, 수퍼마켓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연구비 가운데 간접경비 비중도 15%에서 최대 20%로 확대해 대학이 교육연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5%씩 상향 조정해 30~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대학에 대한 기부금 등 세제 감면 및 고등교육예산 추가 확충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9월 이전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대입 ‘3不’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대입 3원칙을 10년 동안 유지해 왔지만 아직 정착이 안됐다. 대학은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을 선발해 달라”고 대학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총장들은 특별한 의견 개진은 없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경로 한성대 총장은 “고등교육정책을 교육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교육부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이제는 교육결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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