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책조정위원장(교육위)은 교육인적자원부를 슬림화하고 182개 지역교육청은 폐지해 ‘교수·학습센터’로 대체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교육부는 중앙행정의 기능은 대폭 축소되는 대신, 지방교육 및 학교와 대학의 자치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교육부 중앙정부 교육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이 제시됐다. 공동연구를 맡은 권영주(서울시립대)·이기우(인하대)·최영출(충북대) 교수는 교육부의 해체 방안을 세 가지로 제안했다.

먼저 교육부 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대폭 이양해 슬림화하고 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교육부의 평생학습 기능과 통합한 후 과기부에 흡수 통합시켜 ‘학습연구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과기부와 통합 이유는 학문 융합화의 추세에 맞춰 인문·과학기술 분야를 통합지원하고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안은 교육부를 축소하고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은 중앙교육청에, 대학은 고등교육청에 맡기는 방안이다. 3안은 초·중등교육은 중앙교육위원회를 설치해 맡기고, 대학교육은 대학교육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이다. 1안~3안은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유사중복사업비 절감 등으로 2천3백억~2천5백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1안 ~ 3안 모두 1단계 조치로 교육부의 기능 가운데 학교와 대학에 대한 법제 정비, 국가차원의 정책기획, 재정지원,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와 단위학교, 대학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과)는 “교육부를 폐지한 후 과기부와 통합하는 방안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통합과 효율, 분권과 민영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국가의 교육기능이 마냥 축소되어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교수는 “오히려 과학기술부를 과학기술청으로 개편해 교육부 산하에 두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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