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슈미트 강력 추천!
바이러스 실험부터 유전자 조작, 탄소 배출, 가상화폐, AI까지
과학과 정치의 능력과 한계에 관하여
“정치는 과학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핵무기, AI 기술,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도시 불균형, 우울증, 전염병 등 과학이 초래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사실과 정보에 충실하면서도 합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 분야 등에서 제도나 법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까?

과학과 정치는 어디에나 있고, 이만큼 우리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없다.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기술이나 최신 의학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은 흔하다. 과학은 전 세계에 새롭게 유행하는 전염병이나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국가 전략의 기준을 마련해주고, 정치는 의학 실험 허용이나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차의 운행 가이드, AI의 적용 범위 등 발전하는 과학에 걸맞는 법과 제도를 만든다.

사회혁신가 제프 멀건 교수는 신간 『과학이 권력을 만났을 때(원제:WHEN SCIENCE MEETS POWER)』에서 상호 의존적인 정치와 과학의 관계에 주목하고, 서로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파헤친다. 과학이 공익보다는 정부나 기업의 이익에 더 자주 이용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과학의 거버넌스가 아직 민주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각 도시와 국가를 대표하는 과학 전문가, 정치인, 대중이 한곳에 모인 ‘지식 공유지(knowledge commons)’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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