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피감기관도 불만이 많지만, 감사기관인 교육위의 보좌진들도 제출된 자료의 양과 질에 상당히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16개 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료의 양과 질적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56.3%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31.3%),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12.5%) 순이었다. 매우 만족한다거나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의원실은 1곳도 없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대학, 교육청, 교육부 산하기관 등이 3~4개월 동안 자료 제출 때문에 고충을 겪었지만, 의원실에서는 피감기관이 요구하는 것보다 낮은 정보를 담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는 감췄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보좌진들은 ‘자료 제출 지연 및 거부 이유’에 대해선, ‘행정 관료들의 의도적인 비협조’(37.5%)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문제를 감추기 위한 피감기관의 고의적 지원’(31.3%), ‘방대한 자료 요구로 인한 물리적인 어려움’(18.8%),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한 피감기관의 무시’(6.3%) 순이었다.

의원실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으로는 ‘정책 및 사업 결정 및 집행의 문제점’이 87.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정감사가 정부 감시·감독 기능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수행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56.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체로 만족스럽다’(31.3%)였다. 15개 주요 국립대의 기획처장이 ‘대체로 그렇다’(53.3%)가 더 많고, ‘보통이다’(46.7%)가 적은 것과는 약간 상이한 평가다. 교육위 보좌진들이 상대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감시·감독 기능’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보좌진들은 ‘정책 평가’ 기능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스럽다’(56.3%)에 다수 응답했고, ‘보통이다’에는 25%, ‘대체로 만족스럽지 않다’에는 18.8%가 응답했다.

‘국정감사에 대한 여·야 관계 영향력’에 대해서는 ‘매우 크다’가 12.5%, ‘다소 크다’가 50%, ‘보통이다’가 18.8%, ‘다소 적다’가 18.8%의 비율을 보였다. 보좌진들의 60% 이상이 여·야 관계의 영향력을 ‘크다’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감사기관과 질의 시간에 대해서는 ‘매우 짧다’가 12.5%, ‘다소 그렇다’가 56.3%, ‘보통이다’가 25%로 나타났다.

국회 보좌진들이 제시하는 국정감사 개선사항으로는 △피감기관의 “검토해보겠다, 시정하겠다”라는 투의 형식적 답변 △부실한 자료 제출 △국감시정 조치 요구사항 반영 미흡 등이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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