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적립금이 많은 30개 대학 중 11개 대학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융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융자 심사가 불철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3일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적립금을 많아 재정이 탄탄한 대학들이 사학진흥재단의 융자 지원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학이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양대, 성신여대, 연세대, 대구대, 경희대, 가톨릭대, 영남대, 경남대, 전주대, 서강대, 동국대 등 11개 대학은 2005년 건축적립금 상위 30위 안에 드는 대학이지만, 건축적립금이 많은 학교를 제한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융자심사기준과 달리 모두 융자 배정을 받았다. 그것도 영남대를 제외하고, 모두 건물신축공사 등 ‘건축사업’을 사유로 융자를 받았다. 이들 대학의 건축적립금은 많게는 6백70억원 적게는 2백20억원 가량이다.

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융자심사기준으로 “건축적립금이 많은 학교에 대한 융자 제한을 통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제시한 것에 배치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 지역의 상위권 대학 연세대, 경희대, 한양대 등은 재정이 탄탄하리만큼 많은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는데 융자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융자가 필요한 학교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융자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외국의 대학에 비해 우리나라 대학의 건축적립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타 대학에 비해 건축적립금이 많은 대학들을 융자 대상에서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며 “지금까지는 건축적립금이 많으면 대학이 신청한 액수을 깎아서 배정했지만 일부 일리가 있는 지적이어서 방안을 강구중이다”라고 말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