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행정학부 하혜수 교수가 23일 숭실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총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전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논문은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으로, 제주특별법 481개 조문에 나타난 권한 특례를 5가지 유형 구분에 근거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민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특례와 법률 특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논문의 교신저자는 하혜수 교수, 주저자는 제주대 민기 교수이다. 

하혜수 교수는 지방분권에 관한 100여편의 논문을 출간했으며, 이러한 학술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을 수상했다. 저서 ‘협상의 미학’과 ‘지방분권 오디세이’는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외 활동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하 교수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밑그림을 그렸던 한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강화와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확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특히 자치입법권의 제약(헌법 제117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법(행정통합특별법 또는 권한이양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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