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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련의 여론 조사와 전문가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이슈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심화하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함현호 교수가 독일 만하임 대학교 연구진들과 함께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의 성격과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 결과가 정치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미국정치학회보」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SJR 기준 정치학 분야 1위)에 2024년 2월호에 게재됐다.
정서적 양극화란 자신이 지지하거나 소속된 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호감이나 신뢰를 가지나, 반대 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반감이나 불신을 가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미국 정치를 배경으로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선호가 특별히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치적 반대편에 대해 보이는 반감, 더 나아가 증오와 혐오가 증가하는 현상을 정서적 양극화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엘리트와 유권자의 이념과 정치적 태도에 대한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우리의 상황이 미국과 매우 유사하다는 증거들을 상당히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함 교수는 소속 정당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국적·종교·계급·세대·성별 등 다른 주요한 사회적 균열을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정체성과 비교하여, 소속 정당에 기반한 정서적 양극화의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교차국가적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기존 연구가 관찰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미국의 사례나 소수의 개별 국가 연구에 국한되어 있는 데 반해, 함 교수의 연구는 독창적인 실험 방법을 활용하여 인과관계 추론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극복했다. 한편, 서구 민주주의 25개국에 대한 교차국가적 분석을 통해 정당체계나 선거제도의 특징 등 제도적 변수들의 역할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속 정당에 따른 정서적 양극화의 크기는 성별·세대·사회계급·종교·국적 등 다른 사회 집단에 따른 편향이나 분열의 정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다. 이러한 패턴은 표본 집단에 포함된 유럽의 25개 국가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이러한 정서적 양극화는 미국 사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집단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소속 집단에 대한 편애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연구는 정당의 수, 선거제도, 경제 불평등 등 거시적인 변수들의 영향은 확인하지 못한 반면, 정당들의 협력과 경쟁의 방식, 특히 연립정부 구성의 조건과 경험에 따라 소속 집단에 대한 편애와 다른 집단에 대한 반감이 크게 감소 한다는 점을 밝혔다.
함 교수는 “이번 연구가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이나 최근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도 중요한 교훈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정당 간의 협력과 타협의 유인을 제도화하기 어려운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나 비례대표제 강화라는 개별적인 제도 개혁 논의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논문 「Divided We Unite: The Nature of Partyism and the Role of Coalition Partnership in Europe」은 함현호 교수가 1저자로, 독일 만하임 대학교 토마스 쾨니그(Thomas König) 교수, 다비드 힐퍼트(David Hilpert) 박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