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하면서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교육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실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반영한 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은 5월 말에 발표된다.

"대학들, 자발적으로 지역인재전형 60% 달성 예상"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일정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최근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권역별 지자체·교육청·대학 등이 참여하는 교육발전특구 간담회 자리에서 의대가 있는 거점 국립대의 경우 2025학년도에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선발하겠다는 공통적인 목소리가 나왔다"며 "따라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6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생을 매년 2천 명 증원해 5년 이상 유지하는 방법으로 오는 2035년까지 총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은 3천58명인데 이를 5천58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방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의대 입학은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신입생의 40%(강원·제주 20%)만 지역 인재로 뽑을 수 있다.

의료 전문가 등 배정위원회서 배정 기준 결정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전날 저녁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해당 공문에 지역인재전형 60% 이상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면서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주요 요인으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언급한 60% 이상 상향이 증원 배정을 받기 위한 요건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내부 위원과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을 포함한 배정위원회를 신설해 세부 배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증원된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배정 규모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 기준이 마련되면 다음 달 중순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수요를 받는다. 이후 해당 수요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의료 여건과 각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별 배정 정원을 4월 중·하순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수정 발표한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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