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은 교육부의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입학 확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목표치까지 제시하는 방식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총장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올해나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59.8% '무전공 선발 확대 취지 공감' 
21.6%는 '무전공 25% 이상 확대' 밝혀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31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총장 134명 중 10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총장의 59.8%(61명)는 '정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8.2%(39명)였다. 하지만 정부가 무전공 선발 목표치를 25%로 설정한 것을 두고는 46.1%(47명)의 총장이 '정부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목표치가 '다소 높다고 본다'는 답변은 22.5%(23명), '적정 수준'이라는 대답은 18.6%(19명), '더 높여도 된다'는 응답은 11.8%(12명)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사립대와 국립대는 무전공 입학 학생의 비율이 전체 모집 인원의 25% 이상일 경우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 등급이 바뀌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의 차이가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는 점수다.

이에 따라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 선발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답변이 41.2%(42명)로 가장 많았다. '2026학년도부터 늘리겠다'는 응답은 3.9%(4명), '2027학년도부터 확대하겠다'는 1%(1명)였다.

'지금 당장은 무전공 선발을 확대할 계획이 없지만 향후 국고 인센티브 지원 규모가 늘어나면 검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총장도 30.4%(31명)로 조사됐다. '무전공 선발 확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총장은 20.6%(21명)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5학년도 대입의 무전공 선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인센티브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25% 미만'이라고 답했다. '5% 미만'이라는 응답이 24.5%(25명)로 가장 많았고, '5% 이상 10% 미만'이 21.6%(22명), '10% 이상 20% 미만'이 16.7%(17명), '20% 이상 25% 미만'이 10.8%(11명)였다.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25% 이상'이라고 응답한 총장은 21.6%(22명)에 그쳤다.

대학 총장 40.2%, '2025학년도 이후에 등록금 인상'

아울러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총장이 46.1%(4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생각'이라는 답변이 40.2%, '2024학년도에 인상할 것'이라는 응답이 5.9%(6명)였다. '2024학년도에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총장도 20.6%(21명)나 된다. 전체 응답자 중 27.4%(28명)만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으나,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포기하고 학부 등록금을 높이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방 사립대인 경성대·계명대·조선대 등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총장 73.5%, '대학별고사 강화 계획 없어'

최근 확정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을 두고는 응답자의 46.1%(47명)가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합리적인 방향'이라는 응답은 23.5%(24명), '더 나빠졌다'는 답변은 18.6%(19명)였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해당 개편안으로 인해 고교 내신 변별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강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3.5%(75명)가 '없다'고 밝혔다. 대학별고사 강화 계획이 있다고 밝힌 총장은 26.5%(27명)에 그쳤다.

이와 함께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변별력 약화를 염려해 정시에 내신(학생부 등)을 반영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현재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응답이 29.4%(30명), '현재 반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반영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이 24.5%(25명)로 조사됐다.

대학 총장 56.9%, '윤석열정부 교육개혁 점수 C 이하'

현재 198곳인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10년 내로 몇 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20곳 이하'가 28.4%(29명)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1~40곳' 21.6%(22명), '51곳 이상' 17.6%(18명), '21~30곳'·'41~50곳' 각각 14.7%(15명) 순이었다.

다른 대학과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는 총장도 많았다. 33.3%(34명)는 '현재 계획이 없지만 타 대학에서 제의가 오면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고, 13.7%(14명)는 '통합을 고려하고 있고, 현재 통합 가능 대학을 찾는 중'이라고 응답했다. 또 10.8%(11명)는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혀 통합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총장은 41.2%(42명)로 확인됐다.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로는 'B'가 가장 많이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33.3%(34명)가 'B'를 선택했고, 이어 'D' 29.4%(30명), 'C' 20.6%(21명), 'A'·'E' 각각 6.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9%가 'C' 이하로 평가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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