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아웃룩(Outlook) 2024」발간을 위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가 전략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24년 한국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 원장 문미옥)은 국가 핵심 의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STEPI 아웃룩(Outlook) 2024」을 발간했다.

「STEPI Outlook 2024」에 참여한 정기철 R&D재정사업평가센터장은 “지난 10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 R&D예산 비중은 4.3~5.0% 수준이었으나, 최근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2024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정부 R&D예산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 R&D예산 비중은 약 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안)」은 정부 R&D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 연구 투자와 민간과 시장이 나서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 강화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필성 R&D혁신연구단장은 “연구개발투자가 기대하는 성과와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간의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대한 논의들은 체계적으로 진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코리아 R&D 패러독스 현상의 실재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 전체 R&D와 정부 R&D를 구분하여 그 성과의 투입 대비 효율성, 질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부진이 없으며, 우수연구 창출 경향 및 국가연구개발성과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정기철 센터장과 장필성 단장은 인식조사(2024년 전문가 응답 41.8%)에서 나타난 국가 전략성장을 위한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각각 ▲미래 성장에 기여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대형 R&D사업 설계 필요 ▲질적 수준의 도약을 위한 증거기반의 진단·관리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전략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방식은?

정기철 센터장은 “각 부처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전략 및 정책 관련 사업을 고려하면서, 혁신·도전, 기초원천, 차세대 기술 등 미래 성장에 정부 R&D 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표적화해 새로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장필성 단장도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객관적·질적·다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심층진단 체계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및 분석 기반구축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성민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은「STEPI Outlook 2024」에서 ‘생성형AI’로 과학기술 일자리에도 심대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민 3명 중 1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국정과제에서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선택한 조사결과를 뒷받침 하듯이 홍성민 센터장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불확실하고 빠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국정과제

이를 위해 홍성민 센터장은 ▲과학기술 일자리(수요) 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성과 피드백 및 종합 대응 체계 구축 ▲인재의 자발적 유입과 성장을 촉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2024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제안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STEPI Outlook 2024」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공유하고 여러 환경과 변화를 고민하여 혁신과 사람, 미래와 세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연구자의 전망을 담았다.”라면서 ”불확실성과 전격성이 큰 때일수록 시대를 조망하고 시기를 가늠하는 지성을 존중하는 연구지원 제도를 다져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책연은 미래 사회의 변화 트렌드를 고려하여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개발과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자 매년「STEPI Outlook」을 제작·발간하고 있다.

이번「STEPI Outlook 2024」에서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시스템, 미래혁신, 글로벌혁신 관점에서 과기정책연 전문가 13인의 테마별 진단과 전망을 통해 2024년 국가정책 시사점과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인식과 전망 ▲국가 전략성장을 위한 기술분야 ▲고령화, 기위변화, 인력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접근법 등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하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