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등 몇몇 사립대의 총장선거 방식이 대학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가 총장선거 과정과 문제점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면서, 총장간선제에 우호적인 대학평의원회에 쓴소리를 냈다.

서울대 교협은 최근 ‘서울대 제24대 총장선거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 평의원회의  설문조사에서 명백히 평의원회는 간접선거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관위의 개입과 직원의 참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지나치게 집착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평의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9%가 “간접선거를 지지”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이루어질 총장후보선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간접선거로 전환할 것을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총장선거과정 및 문제점 백서에 따르면, 당시 설문조사 문항은 “편향적”이었으며, 설문에 답하는 사람의 신분을 밝히게 함으로써 “설문조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

교협 측은 ‘원칙 무시’의 근거로 설문조사에서의 응답자는 전체의 56.5%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교협은 “아직도 직선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미숙하고 규범의식과 훈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간선제를 택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는 되지 못하리라 생각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간선제에서 총장후보 선정위원들에 대한 회유와 공세는 훨씬 노골적으로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다”라면서 “고려해야 할 점은 간선제는 대학이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뿌리치고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나가는 데에 있어서 아직은 취약한 제도일지 모른다는 현실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교수의 총의를 수렴한다는 점 이외에도 종합공청회의 기능을 가지며, 공약에 대한 검증이 투표를 통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이 말은 곧 총장 취임 후 정책 개발에 소요되는 의사결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장 직선제로 인한 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버릴 수 없는 직선제의 미덕이 있고, 간선제만이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자는 것.

지난 24대 총장선거 과정상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총장후보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대학 소속 위원이 많은 등 위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점 △선거운동 방법이 법률로 극심히 제한돼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 △일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있었는데도 이를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 △공약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이 언급됐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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