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의 연계 정책은 내놓지 못했다. 최근 벌어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KTX 상경 등 일련의 필수‧지역의료 관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공공의료체계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유린당해도, 정부와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에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역’으로 선정됐다.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가 비단 수도권이라서 다르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시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한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 의과대학 신설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2. 여야 정치권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 의대 신설’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2023년 9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공 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총 15개이다(붙임자료). 각 지역이 소재 국립대학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법안들이다. 2020년부터 경쟁적으로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자 뒤늦게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15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일 뿐이다. 이에 정치권은 이제라도 여‧야, 지역 간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통합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분명하고 필수‧지역의료 정책도 패키지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권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조속히 ‘개별법안’ 통합 논의 및 ‘단일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이를 주도해야 하고, 인천지역 정치권은 ‘통합 단일법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3.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시민과 함께 ‘의료취약지역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이다. 11월 현재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시민서명운동’에 동참한 인천시민이 20만 2천여 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1년에 어렵게 시작한 서명운동이 올해 들어 많은 시민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또, 지난 4월 12일 18개 시민사회단체로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현재 112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 인천의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한 결과다. 게다가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했고, 범시민협의회 출범 후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실천의지도 분명하게 밝혔다. 지역 정치권 역시 여‧야 구분 없이 동참했다. 이제 정부에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한뜻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인 범시민운동을 펼칠 때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오늘을 기점으로 의료취약지역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인천대에 공공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제2 인천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인천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며, 정부의 현명한 정책결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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