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책

우리나라는 수많은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그런데 이번 경제위기는 다르다. 무엇보다도 이번 위기가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채 문제 등 경제 취약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데다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위기가 전개되고 있어 이전과는 달리 쉽게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금은 국가가 양쪽으로 쪼개져 있어 서로를 탓하기 바쁘고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도 무조건 반대하고 있으니 만병통치약이라도 무용지물이 될 형편이다. 

이 책에서는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과 관련해 단순한 구조적 취약성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퍼주기 정책으로 변질된 정책 실패가 그 어느 위기 때보다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 처방과 관련해 경제 개혁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저변의 정치·사회제도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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