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10개년 민사판례 중 핵심을 정리해 변호사시험 사례문제 대비!!

사례문제는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그래야 추상적으로 설명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판례를 통해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 대비용으로 출제유형에 맞게 기술하였고, “절”별로 해당부분에 대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였다. 최신 판례중에서 주요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023.7.1 법원공보(제661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배법원 2023.6.30. 선고 중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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