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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탈경계화(脫經界化)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교육부내 사이버대학정책을 다룰 조직부재에 따른 유랑(流浪)은 사이버대학정책을 고등교육정책관련(실‧국)소속으로, 독립부서
-“(가칭) 원격교육지원과”를 설치하여 법규적, 정책적, 행·재정적 소외문제해소 등 원격교육진흥방안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통하여 종식되어야한다.
전국 22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회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김진성 회장‧고려사이버대 총장)는 10월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1박2일간 강릉 스카이베이 컨퍼런스홀에서 교수 및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하여 『2023년도 사이버대학 교직원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김진성 회장은 이번 사이버대학 교직원 직무연수 목적은 지난 6월 2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반대학에도 비대면 교육이 전면 허용되었고, 9월 12일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ON-OFF-ILNE 교육의 탈경계화(脫經界化)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 사이버대학 교직원간 교육당국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이버대학(on line)이 선제적 혁신기제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자로 동덕여자대학교 장은정 교수는 디지털 혁신의 선두주자로서 사이버대학의 역할과 온라인 고등교육의 선도모델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아이스크림미디어 곽덕훈 부회장은 생성형 AI 시대에 고등교육에서 ChatGPT의 활용과 적용, 접목에 따른 도전과 이점, 원격대학 SWOT분석 및 원격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이날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산하 교수 및 직원으로 구성된 발전기획위원회 등 11개 행정실무위원회 직무분야별 토론회에서 일성으로 교육부의 법규적, 정책적, 행·재정적으로 사이버대학을 소외시키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였다.
ㅇ (교육부내 사이버대학정책을 다룰 조직부재에 따른 유랑(流浪)은 이제 사이버대학정책을 고등교육정책관련(실‧국)소속으로 독립부서“(가칭)원격교육지원과”를 설치하여 원격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통하여 종식되어야 한다) 사이버대학은 일반대와 같은 법률(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그동안 교육부내 사이버대학정책을 입안할 독립부서 부재로 법규적, 정책적, 행‧재정적으로 소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온 차별적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지난 8월 26일 교육당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대학도 ON LINE 교육을 전면 허용하였고, 최근 9월 12일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등 ON-OFF-LINE 교육의 탈경계화(脫經界化)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내 사이버대학정책을 다룰 조직부재에 따른 유랑(流浪)은 이제 사이버대학정책을 고등교육정책관련(실‧국)소속의 독립부서“(가칭)원격교육지원과”를 설치하여 원격교육진흥방안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종식되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ㅇ (‘대학혁신지원지원사업’ 등 재정지원 확대 제기)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 ‘대학혁신지원지원사업’(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지원포함),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사업’,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 배제 등 각종 고등교육재정사업지원자격조차 배제되어 국가 고등교육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고, 특히‘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일반대 총 8,057억 원, 전문대학 총 5,620억 원, 사이버대학은 총 15억 원에 불과함으로 사이버대학의 재정지원확대를 주장하였다.
◦<원격교육형태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사이버대학의 설립 취지와 특성을 고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제2항 제17호를 정원 외‘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특별전형 신설 제안> 최근 사이버대학도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고 여행비자(30일) 기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교육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생 비자 발급 수요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재외동포청 신설과 함께 재외동포 규모는 약 750만 명에 이르나 현행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원 외 특별전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제7호)을 통하여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모국의 고등교육을 제공받을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제2항 제17호를 정원 외‘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특별전형 신설을 제안하였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산하 교수 및 직원으로 구성된 발전기획위원회 등 11개 행정실무위원회 회장단은 금번 교직원 직무연수 결과를 피드백(Feed Back)하기 위해 직무 전과정을 녹화하여 사이버대학에 보급하고 자체 직무연수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홈페이지에 노출탑재하여 교직원들의 선제적 혁신기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발전기획위원회 등 11개 행정실무위원회의 분야별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교육부에 규제완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