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자는 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던 적이 있었다.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거나, ‘자유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가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국정 교과서를 반대했다. 사실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 그리고 인정 교과서의 차이는 크지 않다. 국정 교과서로도 학생에게 다양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더욱이 검정 교과서도 정부의 엄격한 집필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검정’ 교과서와 ‘국정’ 교과서가 크게 다른 것도 아니다. ‘인정’ 교과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에게 편협한 사고를 갖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노력이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과서에는 편협한 사고를 갖게 하는 왜곡된 사실과 편향된 이론이 기술돼 있고,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 강화된다는 우려가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소외·계급 등에 대한 편협한 개념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도록 기술한 교과서도 있고, 일부 교수는 그런 내용을 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출제한다. 거짓을 믿는 것은 사상의 자유에 속하지만, 거짓을 숨기고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명백하게 선을 넘은 행동이다. 

경제 교과서 중에서는 원시공동체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의 주장이 버젓이 사실로 기술된 교과서도 있다. 심지어 계획경제는 갈등이 없고 시장경제는 갈등이 있는 체제라고 기술된 교과서도 있다. 어떤 교과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계획경제가 평등한 분배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갈등을 가장 잘 해소하고, 신분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체제가 시장경제 체제라는 학술적 공감대는 철저하게 무시된다.

사회·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교과서에서 공산주의자의 해석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청과 조선의 조공 관계가 무역 관계였다는 해석도 공산주의자의 주장이었다. 조선과 일본과의 쌀 거래가 수탈이라는 기술도 공산주의자의 이론이었다.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지배는 자본주의 국가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해석도 공산주의자의 주장이었다.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침투만이 아니라 교묘한 사실 왜곡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가 아니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유엔 결의문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왜곡된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아닌 어떠한 세력도 합법정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명백한 사실을 추상적 궤변으로 부정하고 본질적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기술은 거짓을 위한 선전 선동 기술일 뿐이다. 앞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인정 교과서 체제로 바뀐다면, 反대한민국 세력의 주장이 교과서에 실리고 개편된 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주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육과정 개편으로 경제 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反대한민국 가치를 주장하는 교과는 쉬운 수능으로 학생을 유인한다. 정책 당국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편향된 교육을 받도록 방관하면, 사회주의로 편향된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로 체제를 변경하자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다.

과거에는 글을 못 읽어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 사회주의적 미몽(迷夢)에 빠졌던 국가는 고통받았다. 反대한민국 가치로 편향된 사람들이 개편된 교육과정에서 편향된 교육을 주도할 것이 우려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당연하게 성취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가치 세우기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상상할 수 없었다. 反대한민국 가치를 조장하는 교과서와 교육과정 개편을 방관하는 교육부는 어느 나라 정부의 부처인지 의문이다.

양준모 논설위원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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