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10월 11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그 산하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최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 의료체계 실태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제고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붙임자료 1). 서울‧대구‧인천 등 대도시에서 발생한 ‘소아‧청소년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위기의 ‘소아청소년과 입원 중단’ 사태 등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로 보인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의사 충원의 어려움으로 진료 공백 장기화와 필수의료 부족,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만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인천도 최악의 의료취약지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범시민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안으로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첨부자료 1). 이에 여야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인천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2. 인천은 ‘치료 가능 환자 사망률’이 전국 최고로 나타난 ‘최악의 의료취약지’다. 최근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환자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붙임자료 2). 이는 올해 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와 다르지 않다. 경실련은 급기야 인천,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했다(붙임자료 3).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란 것이다. 이들 지역은 도서‧산간이 있지만, ‘국립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다. 인천은 수많은 도서(40개의 유인도, 128개의 무인도)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엄존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접경지역인데도,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에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의료취약지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진료 문제를 쟁점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상응하는 대책을 제시하도록 역할 해야 한다. 

3. 인천 정치권은 국정감사에서 의료취약지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공공의대 신설’을 공론화해야 한다.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진료 의사 부족으로 인한 공공의료 붕괴 현상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소도시를 막론한 전국적인 현상이다.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자당 내 의료취약지 및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공공의료 강화에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방안으로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의대 신설’을 공론화해야 한다(첨부자료 2). 공공의대는 지역 내 ‘공공의료 수행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이기에, 정부에 관련 정책 수립을 요구해야만 한다. 국회도 관련 법률 제정을 공언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 강화 차원의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방안도 이번 국감에서 끌어내야 할 쟁점 현안이다. 이에 우리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을 앞둔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인천 정치권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확충방안이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의대 신설’ 정책임을 쟁점화하라! 

하나, 인천 정치권은 국정감사에서, 인천지역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의료취약지’이기에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이 절실함을 공론화하라! 

하나, 인천 정치권과 시장은 국정감사를 전후하여, 의대 정원 논의구조에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정부에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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