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시작과 진실, 검찰의 프레임과 부패 카르텔!
‘유동규 변호인’ 전병덕 변호사의 검찰과의 정면 승부!

대장동 사건 수사의 목적과 검찰과 언론의 유착
유동규의 석방과 검찰의 불법수사, 그리고 플리바게닝 의혹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변경과 이재명 대표 수사의 결말은?
검찰권력의 대척점에 서 있는 조국 죽이기의 진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연 실패일까?

‘유동규 변호인’ 전병덕 변호사는 어느 날 갑자기, 검찰과 언론에 의해 ‘가짜 변호사’가 됐다. 법조인으로 살아 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변호인으로서 지켜 온 명예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검찰의 농간이 분하고 억울해 밤잠을 설쳤다. 변호인으로 최선을 다해 돕고자 했던 진심을 얼토당토않은 거짓으로 공격하는 ‘의뢰인 유동규’를 보면서 분노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곰곰이 따져보니, 유동규 또한 검찰의 압박에 의한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검찰 권력과 진위 사실을 따지지 않고 거짓을 양산하는 수구언론 앞에서 스스로 양심과 진실을 지켜낼 수 있노라 자신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개인의 생사여탈, 가족과 지인들의 삶을 무너트릴 수 있는 실로 가공할 검찰폭력. 2023년 대한민국 검찰의 만행은 독재시대 자행됐던 고문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악독하다. 개인의 신원(伸?)을 넘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권력의 부조리함을 고발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이 책을 쓰게 된 첫 번째 이유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더 중대한 문제다. 저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은 검찰이라고 단언한다. 검찰이 수사를 집행하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당당히 저지르는 이유는 법에 의해 심판 받지 않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성역이기 때문이다. 검사의 사명은 오명으로 얼룩져버렸다. 그래서 현실은 불의와 싸우는 용기는 사라지고 정의를 덮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압제하는 만용의 검사가 판을 친다. 공익이 아닌 조직의 이익을 따르는 검사, 자신들에게만 한없이 인자한 검사, 국민보다 수구를 지키는 검사,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국가폭력으로 악용하는 검사들이 ‘검사선서’를 비웃고 있다. 그로 인해 선량한 검사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이제 척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수사와 재판에서 횡행하는 무수한 검찰의 불법을 법원은 제어하지 않고 방관한다. 그런 점에서 법원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검찰 권력에 기생하는 수구언론은 인권을 지키기보다 불법에 편승하고 동조한다. 정치집단은 한쪽은 개혁을, 또 한쪽은 권력을 쟁취하는 도구로 검찰을 악용하는 가운데 결국 정치권력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가짜 검찰’이다. 이 ‘가짜 검찰’을 진짜 검찰로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은 없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검찰개혁의 사명감이 이 책을 집필한 두 번째 이유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지금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가? 검사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있는가? 일제의 압제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선열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광복은 없었다. 독재의 압슬을 두려워하지 않은 민중의 용기가 없었다면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는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민주화를 위해 투신해 온 열사들의 각오로 집필을 했다. 역사에 진실의 작은 일획일점이라도 찍어두고자 하는 것이 책을 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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