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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와 사립대 강사 간 강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사립대 간 매칭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와 같이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강사 처우개선 수준에 대응해 정부가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는 지난달 ‘공·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연구’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됐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진은 그동안 대학 강사의 처우개선 정책이 의도치 않게 국·사립대 강사 간 상당한 강의료 격차를 만들어 냈다고 했다. 국공립대 강의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계돼 지속적으로 인상됐지만, 사립대 강의료는 대학재정 악화 속에서 정부 재정지원 없이 증가하지 않은 게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강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강사 처우개선 예산’과 같이 특정 목적의 재정지원보다는 일반재정지원을 강화해 해당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연구진은 “강사의 처우개선은 결국 국·사립대라는 임용 주체가 달라서 생기는 것이므로 사립대가 처우개선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반목적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마련됐기에 일반재정지원으로 강사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강사의 강의 역량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사립대의 지원을 유도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광범위한 차원에서 강사 처우개선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도 했다.
연구진은 강사 활용이 대학의 강의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강사 수요는 대학이 집중하는 교육과정과 연동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강사 임용도 이에 맞춰 유연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강사에 대해 1년 이상, 3년 재임용 보장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1년 단위나 1년 미만의 임용도 가능하게 예외 사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교과과정의 변화에 따라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범위가 다양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 강사의 채용에서 비교적 유연한 계약 구조가 가능한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인문학 분야 역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세부 전공 분야와 강조점이 달라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규 강사의 진입을 위해서는 보다 개방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과 교과과정은 수강 신청부터 성적 확정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16주 이상으로 운영이 된다며 강사 채용 시기를 학기 시작이 아니라 수강 신청을 기준으로 조정하거나 채용을 상시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강사 임용에도 최대한 반영해 예외 사항을 법에 명시하기보다 대학 구성원 간 합의를 전제로 1학기 단위 임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기 중에 발생한 1년 미만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직위해제·보직임명·연구년(1년 이하)으로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할 경우 강사 임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부담에 대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강사 임용과정의 제도화는 임용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긴 했으나 대학과 강사의 행정부담을 증가시킨 부정적 효과도 낳았다고 했다. 특히, 공개채용의 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와 대학 모두 채용 과정의 고도화를 추가적인 행정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제안 배경이다.
또한, 사립대는 전임교원·비전임교원·강사를 임면보고 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비전임교원의 겨우 임용·면직·재임용 등의 신분 변동이 많아 이 또한 행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강사의 임용 방식을 대학별 임용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강사 임용과 관련한 별도의 공식 플랫폼을 구축해 전체 대학과 강사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연구진이 제안하는 강사임용 플랫폼은 강사 임용과정에서 각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의 유사성에 주목해 공통의 양식과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을 통한 행정 절차 효율화와 행정 비용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또한, 해당 플랫폼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도록 해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