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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7월 18일 국회에서 ‘신냉전시대, 한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회 신원식 의원 주최, 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했다. 김석수 사회, 조경엽, 박진기, 서경석 목사 발제, 김인철, 조동근, 전순환 교수가 토론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1.4%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고 선진국이 돼야 한다. 낡은 규제혁파,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4차 산업혁명 집중 육성, 외환보유고 확대와 국제금융 육성 등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5%대로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세계 5위, GDP 세계 9위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75%로서 세계 2위다. 우크라이나 전쟁지속, 중국 경제침체, 미중 패권전쟁 지속 등으로 교역이 축소되면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국부 증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한국 법인세는 26%다. 미국과 OECD 평균 21%다. 싱가포르는 법인세 17%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겨우 1% 낮췄다.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액이 유입액 보다 4배 많다. 한국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다.
둘째 노동정책 개선과 노사혁신이다. 미국은 언제든지 해고와 채용이 자유롭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없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가장 꺼리는 이유도 강력한 노조 때문이다. 노사는 상생과 혁신으로 변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분야에서 신산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은 파지티브(Positive)로 정부가 허락한 분야만 사업할 수 있다.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를 금지시켰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신산업을 금지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시가총액은 구글 2,000조 원의 1%다. 정부는 기업 규제를 줄여야 한다. 삼성전자는 해외비중이 80%다. FAMANT(페이스북, 애플, MS)는 전 세계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영업한다.
넷째 한국 외환보유고 4,200억 달러를 두 배 증액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 원화는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로 세계 30위권이다. 외환보유고 확대는 모건스탠리 선진국지수(MSCI) 편입 등 한국 자본시장을 크게 향상 시킬 것이다.
다섯째 한국은 중국의존도를 줄이고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 26% 미국 15%, 홍콩 7%, 일본 6%다. 중국 세계 점유율은 13% 정도다. 정부는 중국·홍콩 교역비중 33%을 15%로 줄이고, 인도 베트남 아세안 아랍 등 다변화해야 한다.
김 교수는 “법인세 인하, 4차 산업혁명과 노사 혁신, 국제금융 육성으로 강대국이 되자”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