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 체계 시행에 따라 대학지원 권한을 받은 지자체는 대학에 지원자가 될 것인가, 또 다른 관리자가 될 것인가. 지자체는 교육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가.

지난달 30일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고등교육행정 분야 발표를 맡은 신하영 세명대 교수(교양대학)와 박소영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부)가 던진 질문이다. 두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정책에 나타난 지자체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RIS사업과 라이즈, 글로컬30 사업을 분석했다.

연구의 핵심 주제는 그간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식을 봤을 때 라이즈가 안착한 후에도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학을 지역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두 연구자의 결론은 지극히 회의적이었다. 결국, 대학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재원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자율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는 대학을 지원할 근본적 재정은 없는 지자체가 정부 지원을 통해 행·재정지원 권한을 갖는 부분에 주목한다. 대표적인 게 글로컬대학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재원은 교육부에서 나오는 데, 대학에게는 지자체와도 상당한 협력을 요구한다. 대학 입장에서는 글로컬대학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부와 협력의 대상자인 지자체 양쪽 관리자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 초기부터 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했고 예비지정 때도 혁신성과 지역·산업계 등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신하영 교수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경우 정부가 선정하고 지자체는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대학 입장에선 사업의 주도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자체가 직접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대학의 생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대학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인해 정부 눈치도 봐야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의 눈치도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중앙정부가  글로컬대학 사업에 따라 유도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겨버리는 그림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도 했다. 라이즈 체계에서는 지자체도 대학지원 권한을 갖게 되기에 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대학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해당 대학의 지원을 거부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한을 받은 지자체도 고민스럽다. 지자체 스스로의 재원이 아니기에 중앙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예산이 내려와도 지자체가 조례에 의거해 자율적으로 쓰게 해줘야 지자체가 대학 지원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라이즈 집행을 위한 예산 관련 지침을 엄격하게 만들면 지자체는 자체 원칙과 상관없이 예산을 쓰게 될 수 있다. 이러면 지자체 입장에선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예산이 지역산학협력과 평생·직업교육,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지자체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줄 것인지 연구 중이다. 

지자체에 내려가는 재원이 국고이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야 하기에 가이드라인은 촘촘해질 수밖에 없고, 포괄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면 지자체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지자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대학에 우려 사항을 전달하는 형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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