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일반대 중 24.4%를 차지하는 소규모 대학의 구조조정 정책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지난 12일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본 소규모 대학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발간했다. 입학정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대학은 전체 197개 일반대 가운데 48개(24.4%) 대학이다. 교대 9곳도 포함돼 있다. 입학정원은 총 1만 376명으로 전체 모집정원 31만 6천293명 중 3.3%를 차지한다. 소규모 사립대는 대부분이 종교계 대학이다. 소규모 사립대 중 30개가 종교계 대학이며, 일반대는 6곳, 예술계 대학이 3곳이다.

3주기에 걸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소규모 대학은 평가 제외 대학인 경우가 많았다. 3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평가에서 제외된 소규모 사립대는 40곳 중에서 14곳으로 모두 종교계 대학이다. 3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총 40곳인데, 이중 소규모 대학은 7곳이었다. 

대교협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된 정량지표(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등)에서 소규모 대학이 불리한 여건에 있으며, 소수의 학과만 운영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학의 관점에서 설계된 평가지표가 소규모 대학의 현황에 적합하지 않고, 조직적 특성이 평가 기준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는 학과 간 융·복합을 중시하고 있으나, 소규모 대학은 신학과나 국가자격증 취득 관련 학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과 간 융복합을 통한 특성화 계획 수립이 어렵거나 무의미한 경우가 있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대학정원 조정 정책에 소규모 종교 특성화 또는 예술계 특성화 대학을 포함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규모 대학의 정원 감축은 당초 입학정원이 적은 소규모 대학에게 큰 타격이 되는 반면, 전체 입학정원의 감축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심각한 재정난이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규제하자고 했다. 

일본 사례도 참고할만하다. 일본은 전체 대학 중 입학정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대학의 비율이 55.4%다. 의료, 보건, 복지, 종교 등에 특성화돼 있다. 대교협은 “소규모 대학은 특성화 노력과 함께 건실한 강소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 간 협력이 어려울지라도 교양교육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규모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지난해 76.0%로 2019년에 비해 10.6%가 줄었다. 같은 기간 중규모 대학은 3.2%, 대규모 대학은 0.6%가 줄었다. 재학생 충원율도 소규모 대학은 지난해 76.9%로 2019년에 비해 5.4%가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20년 소규모 대학은 약 2천억 원을 지원받았고, 중규모 대학은 약 2조 4천억 원, 대규모 대학은 약 5조 3천억 원을 지원받았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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