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은 적절한 고등교육의 질 확보를, 대학 관계자는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 방향이 되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육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일반 국민은 대학소재지에 따른 격차를 지목했지만, 대학 관계자는 과도한 정부 규제를 꼽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6일 ‘국민과 대학의 목소리로 살펴본 고등교육 정책과 방향’을 냈다.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올해 2월 실시한 ‘고등교육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대국민, 대학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전국 대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천120명과 일반대·전문대 관계자 970명을 조사한 결과다. 

대학  관계자는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과도한 정부 규제(29.2%) △대학 소재지에 따른 격차(28.1%) △대학특성화  전략  미흡(13.3%)  △비민주적 대학경영 구조(12.2%) △낮은 교육의 힘(8.8%) 등을 꼽았다. 같은 주제에 대해 일반 국민은 △대학 소재지에 따른 격차(22.8%) △높은  등록금(18.3%)  △낮은  교육의  질(15.6%) △비민주적 대학경영 구조(14.0%) △대학특성화 전략 미흡(11.0%) 등을 들었다. 

두 집단 모두 대학교육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학 소재지에 따른 격차를 주요하게 꼽은 데 대해 연구진은 “고등교육 기회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며 지방대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높은 등록금을 대학교육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은 국민은 18.3%로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대학 관계자는 0.5%만 응답해 인식 차이가 컸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싶은 것은 재정압박 때문인데, 일반 국민과 인식 차이가 커서 대학 재정문제를 등록금으로 해결할지, 재정 교부금으로 풀 것인지는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고등교육 정책과제로 대학 관계자는 유연한 대학제도 운영  지원과  규제혁신(25.9%)이라고  답했다. 

반면, 일반 국민은 학습 지원과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22.8%)이라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유연한 학사제도 다음으로 △지역대학의 자율성·책무성 강화(17.6%) △디지털 교육기반 구축(13.6% )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혁신(10.8%) △부실대학 구조개선 특별법 제정(10.7%)이라고 답했다.

반면, 일반 국민은 △디지털 교육기반 구축(20.1%) △디지털·반도체 분야 인재양성(17.8%)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13.7%)을 꼽았다. 연구진은 일반 국민은 실수요자 측면에서 서비스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대학 관계자는 대학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관련 정부 규제 혁신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1순위로 지방대 지원 확대(34.85%)를 들었다. 반면, 일반 국민은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24.3%)를 1순위로 요구했다. 대학 관계자는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고 지원 확대(22.9%)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14.7%) △부정비리·부실대학 청산 관련 법 마련(10.8%) △사립대의 공공성 강화 정책 수단 강구(10.6%)를 들었다. 일반 국민은 △부정비리·부실대학 청산 관련 법 마련(24.2%) △지방대 지원 확대(24.1%)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실현(10.5%) △국고 지원 확대(9.8%) 순으로 대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들었다.

글로컬대학·라이즈, 국민은 관심도 낮아

윤석열 정부의 핵심 대학정책으로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한 국민 호응도와 관심은 낮게 나타나 주목을 끈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인재양성 정책의 성과분석 체계 구축(25.6%)을 들었다. 일반 국민은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 전략수립 및 추진(33.6%)이라고 답했다. 5대 핵심분야는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배터리 등), 디지털, 환경과 에너지 등이다. 대학 관계자는 이어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 전략수립 및 구축(18.0%) △데이터 기반 인재관리 체제 구축(14.1%)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12.5%) △글로컬대학 선정 및 특화 분야 혁신(11.1%)을 들었다.

일반 국민은 차순위로 △데이터 기반 인재관리 체계 구축(15.1%) △인재양성 정책의 성과분석 체계 구축(13.1%) △산업 수요에 맞는 대학 운영 유연화(12.6%) △글로컬대학 선정 및 특화 분야 혁신(9.5%)이라고 답했다. 글로컬대학이나 대학지원 권한의 지자체 이양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적은 것에 대해 연구진은 “국민들은 일자리나 취업에 관심이 크지만 대학 체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을 수 있다. 현 정부가 ‘이제는 지방대 시대’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은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인식조사의 전반적인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일반 국민과 대학 관계자는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에 고등교육 정책 인식과 방향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정책 목표에 맞춰 두 집단의 정책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특히, 일반 국민이 고등교육의 질 확보를 중요시하는 것과 대학 관계자들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대학 규제 완화를 중요하게 보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 개입이 필요한 경우 이해당사자별로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강일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