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들이 ‘주 9시간’ 수업시수 기준 폐지 등을 추진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학교수의 수업시수가 주당 15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부실한 수업의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양성렬, 이하 사교련)는 3일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교련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수의 주당 수업시수를 늘리는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업시수와 관련해 ‘9시간 원칙’이 폐지되면 교수 신규 채용이 줄어 들고, 비정규직 교원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이라며, 대학교육의 질 자체가 낮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에 반대하며 교육부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법정주의 원칙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바꾸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교육부의 위법한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련은 대학교육의 근원적 문제는 대학의 질적 수월성 부족에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사립대 관리 체제의 분리, 광역(특별)고등교육구와 고등교육청 설치, ‘사립대학법’ 제정 등과 함께 대학지원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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